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353호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확산을 위한「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4. 2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〇  사업명칭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〇  모집기간 : 2019. 4. 24 ∼ 5. 31(38일간)

〇  지원물량 : 2개소(보조금 지원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〇  지원대상

- (1순위)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 (2순위)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민간 화장실

- (3순위)「공중화장실법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관내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공중화장실

〇 지원내용 : 1개소 당 공사비용의 50%(최대 1,000만원)

(1개소 기준, 단위 : 만원)

사업비	국비	시비	자부담
2,000 (100%)	500 (25%)	500 (25%)	1,000 (50%)

〇 지원유형 :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또는 층별 남·녀분리

• (유형1)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구 분	분리 전	분리 후	비 고
출입구 분리 예시			출입구
	남·녀비분리	남·녀분리	사업대상 아님

※ 단, 통로 진입 후 분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형2)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구 분	분리 전		분리 후
층별 분리 예시
	남·녀공용	남·녀공용	여성전용	남성전용

※ 층별 분리 시 여자화장실 층은 소변기를 제거해야 하며, 남성, 여성층은 건물 특성에 맞게 선택(1층에 여성화장실 설치를 권장)

2. 신청방법

〇 신청장소 : 서구청 환경청소과(4층)

〇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〇 제출서류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첨부 1,2서식)

-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2부

3. 지급절차

①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환경청소과로 제출

②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원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에 따라 1차 평가 및 동일순위 다수일 경우 가산점 부여

※ 가산점 : 화장실 이용자 수(5), 범죄예방 효과(5)

- 최종 지원대상자 중 적합한 지원자 선정

○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

③ 공사계약

○ 지원대상자는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

○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초과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시공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정

④ 계약통보 및 사업추진

○ 지원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까지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공사계약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비교견적서를 환경청소과에 제출 후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착수

※ 기한 내 공사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⑤ 보조금 지급 신청

○ 지급대상 :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을 종료한 지원대상자

○ 신청시기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공사사진(전‧중·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공사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⑥ 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실제 설치비용과 상이할 경우 금액이 적은 사업비를 지원 사업비로 적용

4. 기타 유의사항

〇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청소과의 판단에 따름

〇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남·녀분리를 한 경우

다.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라. 3년간 개방화장실 지정 조건으로 사업 참여 후 개방화장실로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〇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반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〇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을 유의 바람

〇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청소과(☎053-663-2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절차

보조금 집행		사업공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자 → 구청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구청 → 지원대상자
		↓
		공사계약	지원대상자 → 시공업체
		↓
		공사계약 통보	지원대상자 → 구청
		↓
		공사추진	지원대상자
		↓
		보조금 지급신청	지원대상자 → 구청
		↓
		보조금 지급	구청 → 지원대상자

【별지 제1호서식】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 락 처
주 소
전자우편 (e-mail)			비 고

나. 건물 개요

주 소		연면적(㎡)
용 도		화장실사용량 (1일 이용인원)	1일 평균 ____________ 명

<현장 사진> ※ 별도 첨부 가능

	‘’사업대장지임을 알 수 있는 사진‘’
사진설명 예) 위치도	사진설명 예) 화장실 전경

2. 사업계획

가. 사업개요

① 사 업 비 :      원(견적서 별첨)

② 사업내용 :

나. 자금 조달계획

(단위 : 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국비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다. 지원대상(해당사항 체크)

①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남녀공용 민간 화장실 □

②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남녀공용 민간 화장실 □

③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공중화장실 □

라. 지원유형(해당사항 체크)

① 출입분리 □

② 층별분리 □

위와 같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사업 동의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2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1부. 2. 주민등록 등본 각1부.

[첨부 1]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동의서

	〈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취지 및 주요내용 〉
본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남녀공용화장실이 갖고 있는 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선 후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인은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본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화장실로 개선하는 것과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 개선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할 것을 동의합니다.

❍ 사업종료 후 3년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방화장실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및 지방비 환수에 동의합니다.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미 운영은 예외로 하고 건물여건(수리 등)에 따른 일시적 미 운영의 경우는 그 기간만큼 개방화장실 운영을 연장해야 한다.

건 물 명
소 재 지
건 물 주
전화번호

2019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지급 등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점검, 정산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공사 착수 신고서

사업명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신 청 인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원일 (법인번호)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건물 개요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공사업체	상 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공사기간	착 공 일		준공예정일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와 같이 공사 착수신고 합니다. 2019. . .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견적서 2부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1부

[첨부 3]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1. 착수신고 후 착수

-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 후 30일 이내

- 착수 신고 이전 공사내용 인정 불가

	《 착수신고 시 구비서류 》
□ 계약서 사본, 시공업체 면허, 견적서 2부(공사원가내역 및 상세내역서 포함), 사업자 등록증,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통장사본)

2. 지원대상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고 보험증권 사본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완료시)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3. 사업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의 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 중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공사 명령 등을 취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업종료 후 보조금 신청 시 공사 전·중·후가 나오는 사진대지, 하자이행보증증권사본, 공사 집행내역에 대한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 업 명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신청인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원일 (법인번호)		연 락 처
	주 소
건물개요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지급요청 금액		원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공사사진(전·중·후) 1부 - 공사비 집행내역(세금계산서) 1부 - 하자이행보증증권 사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