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404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환수결정 및 납입고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15조, 제19조,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환수 결정 및 납입고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   5.   1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 독촉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9조,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9. 5. 14. ~ 2019. 5. 28.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납부(독촉) 고지금액	비 고
황*기	경북 경주시 내남면 천면2길 42	폐문부재	1,319,290원

5. 공시송달대상

6. 공시송달내용

의료급여법 제15조, 제 19조,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환수결정 및 납부고지하오니 2019. 5. 28.(화)까지 상기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보장과 부당이득금환수담당자(T. 053-663-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