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9 -     호

2019년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부터 제32조의10」및「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지원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보조금 지원액	비 고
가족사랑 아이스 축제	❍ 가족사랑 아이스 축제 ▷ 일 시 : 2019. 7. 27.(토) 11:00~17:00 ▷ 장 소 : 이현공원 물놀이장 일대 ▷ 내 용 - 얼음·물을 이용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프로그램 - 청소년동아리 및 가족참여 경연대회	25,000

2. 신청자격

가. 서구 관내에 소재지를 두거나 주된 사업을 서구 관내에서 시행하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축제‧박람회 등 행사실적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나. 제외대상

1)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2)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3)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4)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19년 7월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9. 6. 17.(월) ～ 2019. 6. 24.(월), 7일간(근무시간 내 접수)

나.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회칙), 기타 구에서 필요한 사항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제출

라. 접수 및 문의 : 대구광역시서구청 문화홍보과(☏ 663-2183)

5. 심사 및 통보

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심사 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다.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6.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업 성과 평가

가. 지원 결정된 금액을 보조사업자 교부 신청→ 검토 후 보조금 지급

나.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발급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 정산 관리

다. 사업완료 후 2개월이내(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라.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실적 평가 실시

마. 종합평가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지원에 반영

7.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환

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원배분 결정 및 사업자 선정

8.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우리 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사업비 전액을 철회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지원 받았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인	단 체 명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회원수
	대표자	성 명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FAX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사 업 목 적
	사 업 기 간			사 업 장 소
	총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 ○ ○ 대표자(신청자) (직인, 사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자체계획) 2. 단체소개서 3. 기타 참고사항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해야 함

붙임 2

단체소개서(예시)

단 체 명

주 소 및

연 락 처

대구광역시 서구                            (우편번호 :          )

◦전  화 :

◦ FAX  :                 ◦ E-mail :

설립목적

단체연혁

지원근거

관계법령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통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직원수 :      명           ◦ 회원수 :      명

기구현황

회  장:홍길동

┃

부회장:김판서

┃

─

사무국장:김나라

감사:박명석

┃

┌──────┬─────┬─────┐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18년

예산현황

예산총액	재 원 구 성
	회비수입	사업수입	보 조 금	기 타
천원 (100%)	천원 ( %)	천원 ( %)	천원 ( %)	천원 ( %)

2018년

주요시행사업

단체 활동실적(별지작성 첨부)

□ 전년도 주요 추진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전년도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사 업 명	활 동 내 역	비 고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 —각종 행사․사업관련 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붙임 3

2019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총괄)

보조 종류  : 예시)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단체명
사업명	예산서의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사 업 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예 산	총사업비 ( %)	천원		보 조 금 ( %)		천원			자부담 ( %)	회 비		천원
										기부금 (후원금)		천원
세부내역	사업비	계		천원			운영비		계		천원
		보조금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		천원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세부사업별 각각 작성)

1. 사업명 : (세부사업명)

◦

2. 사업목적

◦

◦

◦

3.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사업내용 :

4.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비고
～	◦ 교육실시	◦ 매월 ~ 활동... ◦ ...전개
～	◦	◦ ◦

5. 사업의 기대효과

◦

◦

6. 사업비(운영비) 구성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7. 사업비(운영비) 집행계획

(단위 : 원)

세 부 사업명	재원	지출 항목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 사업	보조금	계
		예시)홍보비	◦ 현수막	100,000원	50,000원×2개=100,000원
			◦
		장비구입비	◦ 마대
			◦ 장갑
			◦ 빗자루
	자부담	계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보조금 : 홍보비, 인쇄비, 장비구입비, 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 자부담 : 식비, 현지교통비, 피복구입비, 회의비 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1. 실질 소요예산 수립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2. 포괄적 예산편성 지양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은 편성 불가(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3.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음

(보조금으로 편성 불가한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해야 함)

4.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매식비, 강사료, 출연료, 회의비, 인건비 등에 과다 계상 지양

예시)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5. 동일건에 보조금과 자부담 분리 편성 불가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예시) 책자발간에 인쇄경비(총100만원)를 보조금 50만원 자부담 50만원 계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