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 제2019-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1항 제18호(과태료)에 의거 무등록운행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장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 의견제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 48조 제1항 및 동법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8호

□ 공시송달 기간 : 2019. 8.14 ~ 2019.8.29(15일)

□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소유자주소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비고
박*원	무등록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길 **-**	500,000원	이륜차 무등록 운행

□ 공시송달 내용

1. 귀하의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     법 제84조 제1항 제18호(과태료)에 의거 무등록운행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처분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     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의견진술기간 : 2019년 8월 14일 ~ 2019년 8월 29일

(2)의견진술장소 : 비산4동 행정복지센터(☏663-4276)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20%의 범위 이내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      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     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