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제2019-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공시송달 기간 : 2019. 8. 19. ~ 9. 2.

□ 공시송달 내역

성명	소유자주소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비고
박*남	수성구 동대구로 ***, 3동 11**호(범어동, **맨션)	312,6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께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및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행정복지센터(☎663-4487)에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교부받아  2019년 9월 2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가산금의 부과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태료 체납자는 결과적으로 체납된 과태료의 77%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도록 하였으니 유의하시어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가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