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19-686호

2019년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건물주 추가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 대형건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개인․법인(부설주차장 소유자)은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주차장 공유사업 개요

가. 대상시설 : 학교, 종교시설 등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10면이상인 부설주차장

나. 개방조건

❍ 최소 2년이상 개방(약정체결)
❍ 개방시간(부설주차장 고유목적에 미사용하는 시간)

- 야간(18:00~익일08:00) 또는 주간(09:00~18:00)

※ 부설주차장별 상황에 따라 개방시간은 변경 가능

라. 지원한도 : 최고 20백만원

마.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주차장 시설개선 (차단기,CCTV,식재,건물도색 등)	건축물&아파트 부설주차장 학교주차장 등	공사비 최고 20백만원 (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2. 주차장 개방 건물주 모집

가. 모집기간 : 2019. 8. 21. ~ 2019. 9. 4.(토, 일, 공휴일 제외)

※ 2019년 기 사업진행으로 예산부족 시 2020년 사업추진

나. 신청자격 :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을 10면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처 : 서구청 교통과)

라. 신청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 (붙임1)

마. 문 의 처 : 서구청 교통과(☎663-3013)

3. 개방대상 선정 및 통보

가. 참여시설 현장조사 및 개방협의 : 2019. 9. 5. ~ 9. 11.

(결정된 주차장 외에는 예비후보로 관리)

나. 선정기준 : 실질적 주차난 해소 및 사업목적 취지에 맞는 지역우선

①  주차면수 : 개방 주차 면이 많은 주차장 우선

②  개방시간 : 개방 시간이 긴 주차장 우선

③  지역상황 : 주택가, 상가 순

다. 선정통보 : 2019. 9. 17.(화) /선정된 주차장에 한해 개별 통보

라. 주차장 공유 약정서 체결 : 부설주차장 소유자 ↔ 구청

4. 주차장 개선공사 및 보조금 지원

가.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붙임1) 제출

나.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보

다.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약정 체결(붙임2)

다.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금 신청서(붙임3) 및 합의서(붙임4) 제출

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금 지급 및 정산서(붙임5) 제출

5. 주차장 개방 : 시설개선 완료 후

붙임) 1.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

2. 부설주차장 개방약정서

3.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금 신청서

4. 합의서

5.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금 정산서

【붙임 1】

( )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부설주차장 현 황		계		옥내	옥외		기계식
							옥내			옥외
		대		대	대		대			대
개방계획	주 차 장 개방면수	대( ㎡)
	개방시간	○ 평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토 요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공 휴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기 타 :
	개방기간	○ 2019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00개월)
	주차장 이용특성
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2】

(        ) 부설주차장 개방약정서(소유자↔구청)

부설주차장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와 서구청장(이하“구청”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 주차장 현황

○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동     번지

○ 주차구획 :   면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서구 ○○동 ○○번지)을 개방 하고, 주차장 이용을 승인받은 이용자가 동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소유자”는 약정기간동안 주차장 이용을 승인받은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며, “소유자”의 사유로 인해 개방을 중단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이를  이용자와“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의무약정기간(24개월) 위반 시 시설개선비 등 보조금 환수조치

②“구청”은 “소유자”가 개방한 부설주차장을 이용자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관리지원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만약 부설주차장 시설주가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 업무를 직접 하고자 할 때는 이를 “소유자”의  의무로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 개방)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기간 및 개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개방 약정기간 : 0000년  월  일 ~ 0000년  월  일(  년)

※ 개방 약정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며, 소유자의 시설변동 및 요구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한다.

② 개방시간

○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토요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공휴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제4조 (이용기간) 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기간은 1개월로 하되, “소유자”또는 이용자의 요구가 없는 한 자동 연장(최대 24개월까지)되며, “소유자”또는 이용자의 합의로 재연장 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요금) ①“소유자”는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소유자”로부터 출입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 신고하여 출입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훼손 및 분실 시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 (부설주차장 이용시 안내사항) 부설주차장 “소유자”는 제공한 부설주차장 개방 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소유자”는 부설주차장 개방시간을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은 이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2.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부설주차장내 주차시 발생되는 이용자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사전 공지한다.

3. 이용자가 부설주차장내 주차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사전 안내한다.

제7조 (주차장 이용제한 등) “소유자”는 제6조의 부설주차장 개방시 안내사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청”의 협조를 받아 차량을 이동 또는 견인 조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 (민․형사상 책임 등)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소유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2. 차량의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

3. 이용자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4. 약정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및 비용

제9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기준에 준하여 해석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약정의 효력 등) ①이 약정의 효력은 “소유자”와“구청”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    .

■ 부설주차장 소유주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성    명             (인)

주    소

【붙임 3】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Tel) HP)
주차시설 개선계획	주차장 소재지		구 동 번지 호(건물명)
	주차대수 현 황		계	옥외		옥내	개 방 주차대수			대
	개선내용		① 주차구획 정비 ( ) ② 기타 주차시설 정비 ( ) ③ 보안시설(CCTV) 설치 ( )
	공사기간		착공 (2019 . . ) ~ 완공 (2019 . . )
	보 조 금 신청금액		일금 원정(￦ )
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 공사비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보조금 지급시 구비서류 : 합의서
〈 확 인 사 항 〉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인)
기존주차 시설확인	대			건 물 주
주차시설 개선필요 여 부						종합 의견	․지원 필요 ․지원 불필요

【붙임 4】

합    의    서

1.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주차장 위치 :      구        동        번지       호

◦개방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

3. 보 조 금 액 :              원

위 본인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구획 보수․시설변경․보안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인근주민들에게 야간(또는 주간)에 개방하며, 위 조건 위반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원금과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즉시 반환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2019년   월   일

건물주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5】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금 정산서

부설주차장 소유자(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Tel) HP)
주 차 장 소 재 지	구 동 번지 호(건물명)						개 방 주차면수			면
보 조 금 집행결과	보조금 수령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반납액)			비 고
	개선(공사)내 역	① 주차구획 정비 ( ) ② 기타 주차시설 정비 ( ) ③ 보안시설(CCTV) 설치 ( )
	공사기간	착공 (2019 . . ) ~ 완공 (2019 . . )
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 시설 개선비용 보조금의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준공계 사본 3. 공사계약서 사본(공사내역 포함) 5. 세금계산서 사본 7. 청구서				2. 준공조서 4. 공사 전후 사진 6. 준공금 지출증빙서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