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상중이동 제202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 상중이동장

□ 제    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48조제3항

□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20. 1. 20. ~ 2020. 2. 4.

□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소유자주소	전보험 만료일	현보험 가입일	과태료	위반행위	비 고
NG**** T** MO** HU***	대구서*84**	와룡로7*길 6*-**, 2**호	2019.10.26.	2019.11.06.	9,000원	책임보험 미가입 (10일)	대인1 대물

1. 귀하께서 소유 중인 이륜자동차가 보험 만료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대구광역시 서구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 사항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산금(3%) 및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을 징수

(2)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을 요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3)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4)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5)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서구 상중이동(☎ 053-663-4468. FAX 053-663-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