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제202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1항 제18호(과태료)에 의거 무등록운행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장

□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이륜자동차운행)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제84조제1항제18호

□ 공시송달 기간 : 2020. 3. 11. ~ 2020. 3. 25. (15일간)

□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소유자주소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비고
남*민	무등록	서구 국채보상로**길 **	400,000원	이륜차 무등록운행

□ 공시송달 내용

1. 귀하의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1항 제18호(과태료)에 의거 무등록운행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구광역시 서구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2020년 3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 사항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산금(3%) 및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을 징수

(2)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을 요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3)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4)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5)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