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비산2,3,4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수행

과  업  지  시  서

2020.  3.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목     차>

Ⅰ. 과 업 개 요	3

1. 과 업 명	3

2. 지 구 명	3

3. 업 무 량	3

4. 목    적	3

5. 과업범위	3

Ⅱ. 과 업 내 용	3

1. 관련법령 및 규정준수	3

2. 지적재조사 측량계획 수립 및 계획도 작성	4

3. 기준점 측량	4

4.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4

5. 일필지 경계점의 설치	5

6. 측량성과의 인정 범위	6

7.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6

8.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6

9. 기타 준수사항	6

Ⅲ. 일 반 사 항	6

1. 법규우선 준수	6

2. 용역 감독의 권한	7

3. 수행자의 책임	7

4. 법규 준수의 의무	8

5.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8

6. 참여기술자의 교체	8

7. 보안 및 비밀유지	9

8. 착수 신고서 제출	9

9. 과업 수행 보고	10

10. 과업의 추가변경 및 하자보수	10

11,12. 용역의 중지, 변경	11

13. 성과품의 제출	11

14. 기타사항	12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비산2,3,4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등 수행

2. 지 구 명 : 비산2,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업 무 량 : 530필지(35,457㎡)

4. 목    적

본 과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함.

5.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8-1번지 일원(북비산네거리 동편)

지 적 도	위 치 도
	원대 오거리 북비산 네거리 대구역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 2지구 3지구 4지구

나. 내용적 범위

- 지적재조사측량 : 측량계획도 작성, 기준점 측량, 일필지 측량 등

- 경계설정 :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 및 면적조정, 지적확정조서 작성 등

- 일필지조사 : 토지특성조사서(공동작성) 및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등

다. 사업 기간 : 2020. 3. ～ 2021. 12

※ 추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과업내용

1.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과업수행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측량규정」,

「지적재조사업무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지적재조사 측량계획 수립 및 계획도 작성(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5조)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에 있어 착수보고 전 사업지구 인근에 설치된 위성

기준점 및 통합기준점의 위치, 관측환경 등 현장특성을 조사하여 측량

방법(위성측량 또는 토털스테이션측량) 및 절차 등을 기록한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측량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함.

3. 기준점측량(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7조, 제13조)

기준점측량은 종전 기준점 중 표지가 양호하고 후속측량에 적합한 점을

선점하여 정지측위로 지적기준점을 측정한다. 다만 후속측량에 적합한 지적

기준점이 없는 경우 새로 설치할 수 있음.

- 기준점 작업기준

기점과의 거리	측정시간	데이터 수신간격
5km 이상	60분 이상	30초 이하
5km 미만	30분 이상

- 기준점 성과의 작성 단위

항 목	경위도	거리	평면직각좌표	표고
단 위	도․ 분․ 초	m	m	m
자리수	0.0001	0.001	0.001	0.001

4.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11조)

가. 경계다툼이 없는 경우는 담장‧구조물 등 지형지물에, 토지소유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그 경계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기존 지적공부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여 결정.

다. 경계가 서로 연접해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

라.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경계설정기준)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등),「지적재조사측량규정」제11조(임시경계점의 설치)기준에 적합

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5. 일필지 경계점 측량(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8조)

가. 이동측량(RTK)으로 경계점측량 시 작업기준

구분	측정횟수 (세션)	관측 간격	측정시간	데이터 수신간격
다중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	2회 이상	60분 이상	고정해를 얻고 나서 15초 이상	1초
단일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	기준국을 달리하여 2회
※ 단일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 시 기준국은 통합기준점 또는 정지측량에 의한 지적기준점을 사용하며, 기지점과의 거리는 5㎞ 이내

나. 토털스테이션 측량 작업기준

구분		측정횟수	측정단위	허용교차
수평각	방향관측법	1대회	초	±30″이내(1측회 폐색)
	배각법	2배각	초	±20″이내(2배각 교차)
수평거리		2회	0.001m	「지적측량시행 규칙」 제13조제4호 적용
※ 기지점과 일필지 경계점간 측정거리는 300m 이내로 한다.

6. 측량성과의 인정범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기준점측량 성과는 검사측량 성과와의 연결교차가 ±0.03m 이내이어야

하며, 일필지 경계점은 ±0.07m 이내일 경우 최종 성과로 인정

7. 토지현황조사서 작성(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13조)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각 항목별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함.

8.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2조)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2조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함.

9. 기타 준수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과 협의

하여 결정하고, 사업시행자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함.

Ⅲ	일반사항

1. 법규 우선 준수

가.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재조사측량규정」,「지적재조사업무규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함.

나. 정부의 상위계획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계획과 관련하여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야 함.

2. 용역 감독의 권한

가. 감독관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나. 수행자는 감독원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3. 수행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①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는 준공 후에도 사업시행자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②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③ 수행자는 감독관에게 과업에 대한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④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행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함.

⑤ 수행자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의신청 등에 따른 경계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측량성과 재작성 및 각종 성과품을 변경하여 제출

하여야 함.

나. 지시의 이행

-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수행자에게 문서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관계기관 협의

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수행자는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자

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수행 및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② 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관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③ 수행자는 과업내용에 대해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4. 법규 준수의 의무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5.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①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측량방법, 대상 등의 변경

③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④ 참여기술자의 변경

⑤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6. 참여기술자의 교체

가.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

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기술자(업무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감독관을

경유하여 용역업무 수행부서에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행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상기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자가 져야 함

나.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행인 보안

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 처리하여야 함.

다. 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라. 보안 관리의 책임

- 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마.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모든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ㆍ공개를 금지함.

바.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를 하여야 함

사. 매월 수행기관장은 수행자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아. 기타 수행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발주처의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따라야 함.

8. 착수 신고서 제출

수행자는 과업을 착수한 경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착수계

② 용역 대리인계

③ 수행 참여자 명단

④ 보안관리 선임계

⑤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⑥ 예정공정표

⑦ 보안각서

⑧ 지적재조사 측량계획 및 측량계획도

⑨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9. 과업 수행 보고

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는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10. 과업의 추가‧변경 및 하자보수

가.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은 과업의 추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 부서 또는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    될 때

-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측량성과에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경계조정 등으로 작성도서의 내용수정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본 과업이 완료된 후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기 전 토지경계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측량 및 보완(경계점설치, 납품자료의 변경 등)

하여야 함.

마. 무상 측량 및 본 과업의 보완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준공일로부터 12

개월로 함.

11. 용역 중지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 부서 또는 기관과의 협의지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12. 용역의 변경

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적재조사 시행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3. 성과품의 제출

가. 성과품 작성 방법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나. 검사 요청 방법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4조 규정에 따른 공부정리 파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지적확정예정조서

②『지적재조사측량규정』제13조 내지 제14조에 관한 서식 및 서류일체

③『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13조 및 제21조, 제22조에 관한 서식 및 서류일체

④ 지적재조사측량결과도(경계복원 측량결과도, 지적확정예정조서 결과도,

1차 경계결정 측량결과도, 2차 경계결정 측량결과도) GDB파일

⑤ 기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에서 생성된 서류일체와 성과품 목록(별지)

14. 기타사항

가.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함.

나. 성과품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은 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다. 지적재조사측량의 과업 범위는 정부방침 및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라.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에 따른 필지수의 증ㆍ감은 수수료를 정산하지

아니함.

마. 사업수행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야 함

성과작성 목록
구 분	작 성 목 록	비 고
지적위성측량 (정지측량, 이동측량)	지적위성측량부(별지 제2호) 관측데이터 및 RINEX 파일 장비별 S/W 출력물	공통
	망조정 Report 파일 망조정 성과 파일	정지 측량
토털스테이션측량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 지적도근측량부 배각관측 또는 다각점관측 및 거리계산부 도근측량계산부(배각법 또는 다각점) 도근점망도 도근점성과표 * 지적삼각(보조)점을 측량하는 경우 「지적측량시행규칙」별지서식 참조	지적 기준점측량
성과물 및 조서 등	지적재조사측량부(별지 제3호)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확정예정조서 토지현황조사서 환지조서(사유발생시) 측량관련 파일(GDB, DXF, SV3, CSV, DAT)
※ 대규모 지역일 경우 도면의 축척은 협의하여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행기관용)

본인은 2020년 월  일 귀 대구광역시 서구청과 계약 체결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침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행참여자용)

본인은 2020년 월  일 귀 대구광역시 서구청과 계약 체결한 지적재조사측량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침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