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2,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수행자 선정 -

평가서 작성 안내서

2020. 3.

	토지정보과
	(www.dgs.go.kr)

목       차

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 작성 안내

1. 목    적	3

2.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3

3. 작성시 유의사항	5

4. 기타사항	6

Ⅱ.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 작성지침

1. 법적근거	7

2. 사업과업내용	7

3. 사업수행기준	7

4. 비용부담	7

5.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7

Ⅲ. 작성양식	10 ~ 25

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 작성 안내 1. 목  적

본 안내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비산2,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수행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 참여 신청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날인한다.

나. 지적재조사측량 기술자 조직표

1) 사업책임기술자는 신청업체 소속의 지적측량기술자 1인을 기재 하여야 한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업체의 기술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지적재조사측량 기술자 총괄표

1)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로 구분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해당전문분야경력”을 기재한다.

라. 지적재조사측량 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1)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에 대해서만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사업참여 기술자는 지적측량기술자이어야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신용도

1)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참여업체별로 구분 별지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 참여기술자로 구분 작성하되 참여기술자는 기재된 참여기술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3) 부실벌점

- 회사의 부실벌점은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며, 참여기술자의 부실벌점은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부실벌점을 기재한다.

바. 신용평가 등급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작성 시 유의사항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이므로

본 안내서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 및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상의 수행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임의 조치합니다.

마.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 구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기준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호)의 선정기준에 의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합니다.

아. 평가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기타사항

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 제출 시 우리 구의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평가 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수행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서 작성 안내 및 평가기준은 공고문과 같이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토지정보과(☎053-663-3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 작성지침

본 지침은 비산2,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수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서 작성 방법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임.

1. 법적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 사업과업 내용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참조

3. 사업수행 기준

가. 본 사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에 참여하고 하는 업체는 우리구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방법 및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행토록 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A4로 좌철, 표지는 백색으로 작성한다.

4. 비용부담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평가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평가서에는 별첨 서식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가. 지적재조사측량 기술자

1) 별첨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기술자에 한하며 경력은 경력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3)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4) 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별도 제시된 양식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나. 측량장비

1) 별첨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장비명세서, 장비성능검사서 사본 제출

다.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1) 최근 5년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2) 해당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원본 첨부

라. 재정상태 및 신용도

1) 별첨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신용정보회사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사항과 참여기술자의 자격정지, 업무정지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계약중인 업무(중지 포함) (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해당 지사별 업무중첩 기준으로 작성하고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지적재조사 수행실적 증명서 첨부)

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 계획서

별첨서식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 용지크기 : A4 복사용지

- 글씨체 및 크기 : 신명조 13p ~ 24p 등 서식에 기재

- 표작성 방법 서식 참조

- 글자색 : 검정

사. 기술개발

기술개발에 관한 확인서와 실제 활용실적자료 제출시 인정함.

아. 기타사항

1) 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서식 순에 따라 편철하여 일괄 제출한다.

2) 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승낙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단, 퇴사 등으로 부득이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서 사전 우리 구의 승낙을 얻은 후 교체할 수 있다.

4)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 한다.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이 안내서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구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접수일자	접수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2,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

2020.  3.

업 체 명

［서식 2］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참여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상기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로 참여하고자 하오며,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공고 사항 및 제반규정 등을 모두 인지․승낙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 임 : 1.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지적재조사측량□조사등의 수행자 평가서 2부 2020. . . 신청인(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서식 3］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평가표

펑가 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비고
계			100
1. 기술자			28		ㆍ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수행자선정 공고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고용보험센터 발급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음
가. 책임기술자			12
1) 특급기술자인 경우			12
2) 고급기술자인 경우			12
나. 사업수행 기술자			16
1) 8인 이상 2) 5인 이상 3) 2인 이상			16 16 16
2. 측량장비			10		ㆍ장비명세서, 장비성능검사서 사본 제출(임대가능),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첨부
가. 위성측량장비(Network RTK 기능 포함)			6
1) 3대 이상 2) 2대 이상 3) 1대 이상			6 6 6
나. 토탈스테이션			4
1) 3대 이상 2) 2대 이상 3) 1대 이상			4 4 4
3. 수행실적(최근 5년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7		ㆍ해당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원본 첨부 ㆍ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해당 지사의 수행실적에 한함
1) 500필지 이상 2) 250필지 이상 3) 150필지 이상 4) 150필지 미만 5) 실적이 없는 경우			7 7 7 5 3
4. 재정상태(신용평가 등급)			10		ㆍ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상이할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 ㆍ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발급 가능한 자료 제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A-이상	10
A-미만 BBB-이상	A2-미만 A3+이상	A-미만 BBB-이상	10
BBB-미만 B-이상	A3+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10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9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5. 신용도			10
∙최근 3년간 참가제한, 영업정지 등이 없는 경우(5) - 참가제한 받은 기간 1월마다 1.0점씩 감점 - 영업정지 받은 기간 1월마다 1.0점씩 감점 - 수행한 용역사업의 지체기간 1월마다 1.0점씩 감점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ㆍ배점 최저한도 : 0점

펑가 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비고
6.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10
1) 업무중첩 ․ 0건 ․ 1건 ․ 2건 ․ 3건 ․ 4건 ․ 5건 이상	5 5 4 3 2 1 0		ㆍ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계약중인 업무(중지 포함) ㆍ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해당 지사별 업무중첩 기준 ㆍ2개 이상 사업지구에 대하여 1건으로 계약 체결된 경우 중첩 1건으로 인정
2) 기술자 중첩 ․ 없음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5 5 4 3 2 1 0		ㆍ현재 참여사업의 완료(준공)가 30일 이내인 경우 중첩으로 보지 않음 ㆍ이미 선정 또는 시행중인 지적재조사사업 (계약중인 업무)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평가 *입찰참여 업체는 제안서에 참여 기술자가 이미 선정 또는 시행중인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출
7. 정성평가(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계획서)	25		ㆍ지적재조사측량․조사 수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별표2) 참조
1) 계획의 충실도 (5)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5 4 3 2 1
2) 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2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20 18 16 14 10
8. 가점	4
1) 교육과정 이수 * 최근 3년내 교육실적, 참여기술자 1인당 1점부여(전체 4점을 넘을 수 없음)	4		ㆍ지적재조사 교육과정 20시간 이상 이수자 (사이버 교육은 0.3점을 부여하며, 1회 이수에 한하여 만 인정)
9. 기타당해용역수행관련결격사유	△40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사업(공고일 기준) 중 또는 준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법정관리 또는 회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0

주) 참여업체는 평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신청서 다음 페이지에 수록한다. (정성평가는 제외)

［서식 4］

지적측량 업체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생 년 월 일
4. 주 소 (주 사 무 소)
5.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6. 전 화 번 호 (휴 대 폰)
7. 신 고 분 야
8.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일
9. 지적측량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인 원		비 고
	책 임 기 술 자			- 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 - 특급기술자(지적기술사) - 고급기술자
	참 여 기 술 자			-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를 제외한 지적기능사이상 지적 기술자)
	계			-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수행자 선정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 부터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구 비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2. 측량업등록증, 측량업 등록부(담당 공무원의 원본 대조필 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8호 및 제40호 서식(측량업 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부)

［서식 5］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등급			성 명
측량 책 임 기 술 자															조사 분야 책 임 기 술 자
기술등급		성 명													기술등급		성 명
측량 참 여 기 술 자															조사 분야 참 여 기 술 자
기술등급		성 명													기술등급		성 명

［서식 6］

지적재조사측량 기술자 총괄표

□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소속사	성 명	연 령 (만 세)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전문 근무경력 ( 년 월)	비 고
					종 류	취 득 일
총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참 여 분 야		소속사	성명	연 령 (만 세)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전문 근무경력 ( 년 월)	비 고
						종 류	취 득 일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 기술자 조직표에 기재된 지적재조사 측량기술자에 한하여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내용을 기재한다.

［서식 7］

지적재조사측량 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 자격 및 경력

성 명			근무부서
연 령	(만 세)		본 과업 참여 직위 및 분야		직 위
					분 야
자격증(분야및종류)						취득일
자격증 취득이후 해당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전체 경력		년 월
기 간	년 월	회 사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 란”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에 대해서 각각 별지 작성한다.

※  경력(재직)증명서 , 경력확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8］

측량장비 내역서

1. GNSS 장비

모델명	대수	제원 및 성능(사양)	구입 연월일	비 고

2. 토털스테이션(T/S)

모델명	대수	제원 및 성능(사양)	구입 연월일	비 고

3. 자동제도장치

모델명	대수	제원 및 성능(사양)	구입 연월일	비 고

4. 기타 장비 및 측량용 S/W

모델명	대수	제원 및 성능(사양)	구입 연월일	비 고

□구비서류

1. 측량기기 성능검사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

2. 기타 측량장비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3. 수행자 선정 공고일 기준 현재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서식 9］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실적증명(신청)서
1. 근무처 경력
소속회사	회 사 명
	측량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
	주 소	(전화번호: )
	등 록 일				폐 업 일 (휴업,합병)
2. 기술경력
연번	참여기간	지구명	면적(㎡)		필지수	금액(천원)			발주처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위와 같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실적은 최근 3년(공고일 기준)내 수행 실적만 기재함

※ 지적소관청에서 발부한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 완료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실적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서식 10］

재 정 상 태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

“기업신용평가서 첨부”

［서식 11］

신   용   도

1. 입찰참가 제한(최근 3년이내)

년도	내 용	입찰참가 제한기간	개월수	제재기관	처분사유	비 고
		~
계

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벌칙(최근 3년이내)

년도	구 분	정지(취소) 기간	개월수	제재기관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	~
	등록취소
	과태료
계

3. 지적측량 기술자 자격정지

년도	구 분	기 간	개월수	사 유	비 고
		~
계

※ 해당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이라 기재

［서식 12］

□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중첩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서식 13］

□ 교육과정 이수

교육실적 증명서

“교육실적 증명서 첨부”

또는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없음” 기재

［서식 14］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기술개발

특허관련 서류

“특허관련 증명서 첨부”

또는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없음” 기재

［서식 15］

각       서

제출용도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선정 신청

본 지적측량 수행자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비산2,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수행자 선정 심사에 참여하고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며,

제출서류 중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및 위조 ․ 변조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 및 부적격ㆍ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수인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 하

［서식 16］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 계획서(정성평가)

※ 수행자 선정 세부평가표「별표2」의 평가항목, 과업지시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측량수행계획서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자율 작성

작성 주요내용

○ 회사소개 및 종합현황

○ 기술인력 및 장비운영 계획

○ 수행계획

○ 당해 사업지구 측량․조사업무 수행시 특수여건 이해

○ 업무추진 의지

○ 지적재조사측량 추진일정 및 세부계획

- 측량계획 및 준비

- 토지현황조사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계획

- 성과물 품질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 지적재조사측량 및 조사기간 단축방안

○ Network RTK 운영이 가능한 측량기술자 확보 사항

○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적재조사 전문교육 이수 사항

○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발생가능 위험요소, 장애분석 및 대책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