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419호

2020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

일반 버너보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연료절감이 가능한 저녹스 버너 보급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

대구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 3월 ~ 11월

나. 사 업 비 : 143,490천원

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 한국환경공단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저녹스버너(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대수) 사업장별로 1대 우선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2. 지원금액

○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용량에 따라 아래의 지원 금액을 지원

【 용량별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용 량 별	국비	지방비	합계	용 량 별	국비	지방비	합계
0.1톤 이상 0.3톤 미만	1,774	710	2,484	4톤 이상 5톤 미만	7,230	2,892	10,122
0.3톤 이상 0.5톤 미만	3,101	1,240	4,341	5톤 이상 6톤 미만	7,969	3,188	11,157
0.5톤 이상 0.7톤 미만	4,210	1,684	5,894	6톤 이상 7톤 미만	8,434	3,374	11,808
0.7톤 이상 1톤 미만	4,761	1,904	6,665	7톤 이상 8톤 미만	9,066	3,626	12,692
1톤 이상 2톤 미만	5,152	2,061	7,213	8톤 이상 10톤 미만	10,046	4,018	14,064
2톤 이상 3톤 미만	5,461	2,184	7,645	10톤 이상	10,861	4,345	15,206
3톤 이상 4톤 미만	6,773	2,709	9,482
⦁ 1톤 = 619,000kcal로 산정 ⦁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kcal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 RT : 냉동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ton of refrigeration(냉동 톤)〕 0℃물 1ton을 24시간 내에 0℃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

- 보조금 지원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

- 저녹스버너를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적은 보일러 등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실제 설치하는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큰 보일러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초 인정검사 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 캐스케이드 방식은 하나의 제어시스템에 연결된 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용량별 보조금 지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 4. 1.(수) ~ 4.17.(금)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도착일 기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종식 시 방문접수 가능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별관 103동 3층 기후대기과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담당자 앞(연락처 : 053-803-5275)

다. 선정방법 :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1 순위 :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 2 순위 : 제조업 이외의 사업

※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큰 사업장 우선 지원

<우선 순위>
1) 연료 전환(B-C유 → LNG) 사업장 2) 연료 전환(경유 → LNG) 사업장	3) 버너 설치연도가 오래된 사업장 4) 버너 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라. 신 청 서 :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붙임 2)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②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③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④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⑤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중소기업확인서(또는 비영리법인 증명서 등)

4. 지원대상 결정통보

가. 통보일자 : ’20. 5. 1.(금)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

다. 통보내용 : 보조금 지급 결정서, 보조금 청구 방법 등

※ 지급 대상자 신청을 한 시설 중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5. 보조금 청구방법

가. 신청시기 :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저녹스버너 설치 후 신청

나. 신청기간 : ’20. 5. 1.(금) ~ 7.31.(금)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도착일 기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종식 시 방문접수 가능

라. 신 청 서 : 보조금 지급 요청서에 의거 청구(붙임 3)

<구비서류>

①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② 입금 통장(사업장 또는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③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④ 공사 전·후 사진 1부

6.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⑥ 기타 대구광역시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제①호부터 제③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위 제①호와 제②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설비를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함

<보조금 환수기준>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화재, 도난, 천재지변, 저녹스 버너의 수리가 불가한 고장 등 대구광역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020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에 따름

나. 저녹스버너 인정모델 현황은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에서 확인

- 한국환경공단 → 주요사업 → 국민건강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저감 → 자료실

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053-803-5275)로 문의

붙임  1.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추진절차 1부.

2.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3.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4. 저녹스버너 인정제품 공급업체 현황 1부.  끝.

【붙임 1】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추진절차

저녹스버너 설치계약		□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설치 계약 체결
(사업장 ↔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 방문 또는 우편접수(붙임 2)
(사업장 ⟶ 市)
▼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
(市 ⟶ 사업장)
▼
저녹스버너 설치		□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장)
▼
보조금 지급 신청		□ 저녹스버너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붙임 3)
(사업장 ⟶ 市)
▼
적정설치 확인 및 성능확인검사대상 판단		□ 현장점검 후 적정설치 여부 확인 □ 성능검사대상 판단 및 검사 의뢰(市→한국환경공단) ※ 해당사항 있을 경우
(市)
▼
성능확인검사 결과 통보		□ 성능확인검사 결과(적합, 부적합) 통보
(한국환경공단 → 市)
▼
보조금 지급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市 ⟶ 사업장)

【붙임 2】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 신청인(사업자)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업 종		중소기업여부
주소(소재지)
설 치 장 소
2. 사업장 개요
대 기 종 별		버너설치년도	년
설 비 종 류	□보일러□냉온수기□건조기기	보일러설치년도	년
사 용 연 료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전 열 면 적	(㎡)	연소실 용적	(㎥)
3. 설치예정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사 용 연 료
설비종류(형식)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성능확인검사 대상여부	□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5. 신청 금액
총 소요금액	(부가세제외)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6.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융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2020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2.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3.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4.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5.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중소기업확인서(또는 비영리법인 증명서 등)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3】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신 청 인 (사 업 주)	성 명
	주 소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조금 승인 금액			지급 요청금액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구비 서류 1.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2. 입금 통장(사업장 또는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3.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4. 공사 전·후 사진 1부.

【붙임 4】

저녹스버너 인정제품 공급업체 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림로얄이앤피㈜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길 152	054-971-2594
㈜대열보일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안길 18 (성곡동 661-6)	031-599-9500
㈜덕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오정로 43	032-348-3800
㈜동광보일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음봉로 850	041-533-0241
㈜발트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72 (백현동 472-100)	031-781-6200
㈜범양써머텍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테크노파크 (소하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E동 104)	02-2083-2772
㈜부-스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가양동)	02-3661-0573
㈜수국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290번길 107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279번길40(태전동)	031-798-7700
㈜조일특수보일러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237번길 38(정왕동)	031-498-4143
㈜청우지엔티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 25로58번길 23(정왕동)	031-497-2080
한국미우라공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3동 701-1호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02-2671-2410
흥국공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41(5층)	031-365-8888
한국코로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9-2	031-491-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