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4년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및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계약)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 2024년 도로긴급보수 및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계약)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과업이행요청서

제1조 (적용범위)

○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2024년 도로긴급보수 및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계약)」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적용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제반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2024년 도로긴급보수 및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계약)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체결에 의해 적용하며,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단, 익년도 공사 단가계약 시)까지로 한다.

제2조 (작업지시)

○ 관내 건설사업장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재무관을 대신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작업을 지시 할 수 있다.

○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도로굴착에 따른 폐기물 발생 및 도로긴급보수 등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장별 폐기물 처리기간을 일정하게 정할 수 없는 곳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간 및 처리방안 등을 주변 환경 및 민원해소를 고려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제3조 (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반출은 반드시 허가받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은 24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상 우리 구에서 차량진입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소규모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때 및 긴급보수 운반차량은 감독의 승인 하에 2.5톤 덤프트럭으로 적용하여 작업지시 할 수 있다.

제4조 (폐기물처리량 산출방법)

○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은“대구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건설표준품셈 상의 계산방법으로 추정 산출함으로 사업장별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및 계약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은 중량(톤)으로 계산한다.

제5조 (지연배상금 부과 등)

○ 감독원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작업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기간 내 처리하지 않아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 피해민원 등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고, 작업지시기간 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의거 작업지시기간 종료다음날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6조 (피해복구)

○ 폐기물처리중 공용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도급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동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고 도급자가 피해를 보상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의 운반을 하지 않거나 처리장 내 운반차량을 반입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행촉구(서면 또는 유선)을 따르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입찰자격제한 등)

○ 폐기물 처리 중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와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폐기물을 적법처리하지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투기 및 처리 시

-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 작업지시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원의 폐기물 운반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9조 (폐기물 처리 시행)

○ 폐기물처리 중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감독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또는 우리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폐기물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연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도급사가 감독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우리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폐기물 운반 ․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발주부서에서는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잔여물량의 운반 ․ 처리를 타 도급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발생폐기물 처리는 일반건설사업장의 현장대리인과 사전협의 하여 폐기물 발생당일 운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이 작업지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지연에 의한 물량증가(오물투기 등)시에는 처리지연 원인자(운반, 처리)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폐기물처리의 역할 분담)

○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의 운반임무에서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까지 임무를 전담하며, 일반건설업자는 철거 및 상차임무를 전담한다.

제11조 (안전관리)

○ 폐기물 상차 시 건설현장대리인과 사전 협의하여 재해 및 안전사고예방, 환경저해요인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주민통행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 및 안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기  타)

○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폐기물 처리 공종상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시는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사 「2024년 도로 긴급보수 및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계약)」의 정산시행 시 정산기간 내 배출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량을 각 공사별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처리 완료시 건설폐기물 최종보고서, 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처리확인서, 송장,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배출자가 전자인계서 작성에 지장에 없도록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인계에 신속하게 협조하고 폐기물 인수인계 등록 및 처리실적등록을 적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