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6소공원 조성 철거공사

건설폐기물(폐목재) 운반 및 처리 용역 과업내용서

2019.  12

대구광역시 서구청

I.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평리6소공원 조성 철거공사 건설폐기물(폐목재) 운반 및 처리 용역

2. 대상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1498-8번지 일원

3.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처리를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5. 과업내용

가. 건설폐기물(폐목재) 수집․운반

나. 건설폐기물(폐목재) 처리

다.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공사의 요구사항

※ 건설폐기물(폐목재) 수량

- 폐목재(재활용) : 379ton

6. 용어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서구청』을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서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마.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바.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폐법 제2조 제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II.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4)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 기타 환경관련 법규 및 국어사전

3.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부지조성공사 및  주택건설 등 건설공사와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8) 수급 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5.용역착수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시행계획서

-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및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장비투입계획

⑤ 계약자 서약서

⑥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진척 보고는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 등에 따라 사업지구(현장) 계근량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조건

①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증감이 있을 경우

②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③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 시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6.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7.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우리구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우리구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III.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 계근대에서 측정한 물량에 증감이 발생 시에는 추후 정산처리한다.

(단, 운반거리에 대한 정산변경은 없음)

3.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반드시 계근대를 통과하여 감독관의 확인하에 성상별․종류별로 폐기물을 적재하중을 측정하고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계량시스템의 오류(고장)시 즉각 폐기물 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수량은 평리6소공원 조성사업 철거공사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 및 정산방법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 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7.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 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구 분	철거ㆍ조성공사 수급인	폐기물처리 수급인
현장 내 존치 폐기물	- 지장물 철거 - 선별(건설장비+인력) - 발생폐기물 보관·관리 - 상차 - 계근	- 운반, 처리

가. 지장물 철거 후 폐기물을 반출하여 후속 공정인 공원조성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수급업체의 사유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과(본 계약수량 이외 수량) 일반폐기물은 건설공사 수급업체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본 용역 수급자는 폐기물을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11. 수집운반

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6)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0)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12)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5)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처 리

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처리한다.

5)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등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 수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16. 설계변경 시 운반거리는 발주 시 운반거리로 적용(운반거리 미 정산)한다.

17. 용역 기간은 공원조성공사에 따라 순연조정이 가능하다.

18.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에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