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경관리공사 개요

1. 공사명 : 주요 가로변 수목 전정 및 조경지 관리 공사

2. 위  치 : 달서로 외 8개소

3. 공사대상 및 범위

- 가로수 하지 정비 1,150본

- 띠녹지 정비 : 전정(22,894㎡), 제초(지장물지역, 3,434㎡) , 잔디깎기(3,434㎡)

- 중분대, 교통섬 및 공원 정비 : 잔디깎기(52,420㎡)

- 임목폐기물 : 운반 및 처리(46ton)

제2장.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본 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계약조건을 정함으로서,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과업내용의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규정과 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에 의거하여 과업에 필요한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업무에 대한 이견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공사는 일괄 하도급 또는 부분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외부 인원 및 장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외주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 포함)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공사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예정공정표 (월별 작업목록 명시)

2) 현장대리인계

3) 경력증명내용

4)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노무비지급계획

6) 안전관리계획서

7) 보안각서

8)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9) 기타 보고서(발주기관 요구 시)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가 본 공사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를 보완·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착공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공사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공사수행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근로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검토 및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공사의 시행순서 및 작업방법

2. 작업일정

3. 인원투입계획

4. 장비의 사용

5. 기타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제5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기관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항목의 삭제 및 감소가 발생할 때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교부받은 원가계산서에 단가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에 인한 계약금액은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항목의 단가는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공사의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부분 및 전부)을 완료한 뒤, 발주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작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자격 및 면허를 상실한 경우

2)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시설의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의 보상에 대비하여야 하며, 장비운용, 유지보수 실시에 따른 고의 및 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보험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결과를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관련 손·망실(시설물, 식물 등 포함), 훼손 또는 부주의로 인한

제10조 (안전 및 보안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안전 및 보안대책에 있어 책임을 지고, 공사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발주기관의 기밀사항은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유출·누설할 수 없다.

② 안전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1조 (환경오염 예방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하면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목, 잔디 등의 예취물은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수시로 반출하여 깨끗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

③ 재료의 사용 후 빈 봉지, 병 등은 철저히 수거하여 적합한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적합한 절차라 함은 재활용, 특정폐기물에 따른 분리수거를 말한다.

제12조 (각종 행위의 지원 및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연도에 조성된 조경(수목, 초화류 등)에 대한 관리는 계약 금액 변동없이 현행 관리 과업과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5톤 관수차량 외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기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③ 원내출입 작업차량은 내용연수 3년 이내의 깔끔한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미관상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련 행정절차가 필요할 때 본 공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준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④ 근로자의 사무실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무 집기류, 비품 및 사무용품 등은 자체 조달하여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