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구정통신망 접속장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2020. 12.

대구광역시 서구

과 업 설 명 서

1. 건    명 : 구정통신망 접속장비 유지보수 용역

2.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청 내

3. 목    적

본 과업은 구정 정보통신망의 핵심접속장비에 대해 정기적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4. 유지보수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5. 유지보수대상 및 유지보수료

건 명	대 상	도 입 가	요 율	유지보수비	비 고
국가통신망 접속장비 유지보수	백본스위치 6대 L4스위치 4대	410,729,000원	7%	28,751,000원	부가세 포함

※상세 산출내역은 설계서 참조

구정통신망접속장비 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이하“발주자”라 한다)에서 운영중인 구정통신망 접속장비(이하 “유지보수 대상 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지보수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의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유지보수 업체의 지원사항 및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명)

사업명 : 구정통신망 접속장비 유지보수 용역

제3조(유지보수 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② 신속한 유지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지역인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및 효력)

①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종료일까지 익년도 “계약상대자”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동안의 유지보수비는 본 계약의 단가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측에서 사전협의 후 계약해지일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에 대한 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나 제8조에 해당되는 해지사유에 의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별도의 해지 통보없이 자동 종료된다.

제5조(대상품목)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대상 품목”은「붙임1」내역에 따른다.

제6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유지보수 대상 품목”을 최적의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과 역무를 제공하여야 하며,“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하여 제9조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료의 지급)

① “유지보수료”라 함은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품비(시중가 30만원 미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인건비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단, 부품비 중 시중가 30만원 이상은 “발주자”의 승인 후 교체하며 계약절차에 따라 별도 청구 가능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분기 또는 월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청구하여야 하며,“발주자”는“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와“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 혹은 대상 시스템 변경 등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서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다.

1. 3회 이상 정비보수 지연으로“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3.“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보수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4. 유지보수 대상 품목이 이전․통합․폐기 등으로 소멸하였을 경우

5. 기타“발주자”가 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15일전 서면으로“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와“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④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을 경우 대가의 지급은 1개월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유지보수 사항)

①“유지보수 사항”은 “유지보수 대상 품목”을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수리,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패치 등의 작업을 포함한다.

② 유지보수 점검은 정기(월1회), 비정기(요청시)로 구분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있어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대상 품목"과 시스템간의 호환성과 연계성, 안정성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계약상대자”의 과실에 의한 “유지보수 대상 품목" 및 연계된 장비의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은“발주자”의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월1회를 실시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실시하고, 예방 정비를 시행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실시 후 점검대장(붙임2)을 작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비정기점검은“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예측하지 않은 장애나 성능 개선 작업을 포함하는 특정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로써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유지보수 및 점검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장애 등 긴급 요청시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원을 현장에 도착시켜 지원하여야 하며 착수후 2시간 이내에 시스템 유지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의 이전 설치나 부품 수급에 따른 시간 소요와 같은 부득이한 시간의 소요가 예상될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에 의해 완료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정기 혹은 비정기 점검시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기능이나 동작상태가 불량하거나 장애가 예견될 때에는 즉시“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자”와 협의 후 보수하여야 하며, 시스템간 상호연동을 위하여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⑦ 유지보수 기간 중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장애로 복구가 불가할시 24시간이내 동급이상의 대체 기종 또는 부품을 설치하여 온라인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품은“유지보수대상 품목”내역서를 만족시키는 정품이어야 한다.

⑧ 시스템 점검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수행한 모든 유지보수 작업내용을 소정양식으로 작성하여“발주자”의 담당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⑩ 제5항과 관련하여“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에 따른 시간초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자”는 지체시점 및 지체 일수를 명시한 서면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지체 1일당 월 유지보수료의 2.5/1000씩 공제한다.

⑪“발주자”가“유지보수 대상 품목”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운영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관련된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발주자”의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하여 “발주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한 운영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발주자”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시스템 구성도, IP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에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구성도, IP 등), 산출물 등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의 보관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모두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의 책임진다.

제13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기간 중“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하는“발주자”의 인적․물적 손실에 모든 책임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책임의 제한)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2. 국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3.“계약상대자”의 요원(협조자 포함) 이외의 자에 의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화재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를 넘는“발주자”의 부대시설물(전력, 항온항습기, UPS 등)로 인한 장애

② 제1항의 내용에 따라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양도금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해석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발주자”와“계약상대자”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분쟁해결의 방법을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업체의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② 유지보수인력 명단 및 비상연락망 1부.

③ 유지보수인력 재직증명서 1부.

④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1부.

제18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효력발생)

본 계약은 쌍방이 상호협의 하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붙임 1】유지보수 대상 품목

유지보수 대상 품목

구 분	규 격	설 치 일	수 량 (대)	장비구입가 (원)	기간	유지보수료 (원)	비 고
백본스위치	Catalyst4507R+E	2015.03	1	38,909,000	12개월	2,723,630	Cisco
	Catalyst6807-XL	2018.03	2	176,472,000	12개월	12,353,040	Cisco (광모듈 6개월)
	Catalyst4507R+E	2016.05	1	39,000,000	12개월	2,730,000	Cisco
	Omniswitch 9700E	2017.07	2	62,100,000	12개월	4,347,000	Alcatel
L4 스위치	AEN8024	2017.06	4	94,248,000	12개월	6,597,360	Pumpkin
합 계 (부가세 포함)			8	410,729,000		28,751,000	천단위미만 절사

【붙임 2】유지보수 점검대장

구정통신망 접속장비 점검대장

결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2021.    .    .

정기점검․고장(장애)수리 내역
점검/장애 사 항
수리내역 및 조치사항
기타의견
상기 내용을 상호 확인함.
점 검 자	소속 : 직책 : 성명 : (인또는서명)	확 인 자	소속 : 직책 : 성명 : (인또는서명)

※ 상세 점검사항 별첨 및 양식 변경가능

【붙임 3】보안서약서(양식)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 대표자용)

본인은 2021년   월   일부로 대구 서구청과 계약한 구정통신망 접속장비 유지보수용역과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구정통신망 접속장비 유지보수용역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4】보안확약서(양식)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 참여인력용)

본인은 2021년   월   일부로 대구 서구청과 계약한 구정통신망 접속장비 유지보수용역과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구정통신망 접속장비 유지보수용역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아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용역사업 과업내용에 따라 조정할 것)

1. 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021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붙임 5】보안확약서(양식)

보 안 확 약 서

(용역사업 대표자용)

본인(업체)은 귀 기관(대구 서구청)과 계약한 구정통신망 접속장비 유지보수용역 사업(업무)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업무)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6】비밀계약서(양식)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용역수행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구정통신망 접속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업체가 대구광역시 서구청과 계약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업체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업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업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업체는 사업의 완료 후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회사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 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업체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타 규정이나 지침, 법률 등에 의한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으로 선언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규정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서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업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업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납부한다.

② 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으며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되며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제13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 침해임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 업체는 즉시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체는 소송 등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이 손해를 입은 경우 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 발주자 ”	“ 계약상대자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관리자 등 중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액의 20%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