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유지보수

과 업 지 시 서

2021. 11

Ⅰ.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구청이 설치 운용중인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 항상 최적의 상태유지와 신속, 정확한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 및 장비관리의 효율적인 대처에 있어 계약자에 대하여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과업의 개요

가. 대상 :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현장시스템 20개소

상황실 운영서버 및 운영S/W, 부속장비 외

나. 과업의 범위

1) 유지보수 용역내역(별첨 참조)

2)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예방점검)

3) 장비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 및 장비의 안정적 운용관리

4)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협조

5) 교통상황실 내 서버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점검

3. 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신고를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교통통제장비, 세부품명번호: 4616151601, 세부품명 : 차량번호판독기 ※불법주차   및 보안용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라.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긴급 정비·점검이 가능한 고소차량(1톤이상)을 보유 또는 연간 임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계약체결 시

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사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차량등록증 또는 연간임대차 계약서

나. 착수 시

1) 착수계 및 유지보수 조직도, 명단 및 보안서약서

2)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다. 완료 시 : 완료계 및 보안확약서

5. 과업의 내용

가. 유지보수대상 및 용역기간

1) 유지보수 대상은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과 그 외 부속장비 및 서버, 센터 장비 일체를 말한다.

2) 과업 수행기간은 2022. 1. 1 ~ 2022. 12. 31까지 유지보수기간으로 한다.

(단,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시    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유지보수방법

1) 유지보수업체는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우리 구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장애발생시 유지보수업체는 장애발생(통보)후 1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업체는 시스템을 정상적인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을 실시하고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협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4) 그 외 사항은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유지보수 특약조건을 따른다.

다. 기타사항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2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특약조건

제1조 (계약의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청(이하 “발주처”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2022년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원   칙)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목   적)

본 계약은 유지보수대상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예방정비 및 장애발생시의 신속한 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유지보수대상“시스템”)

유지보수대상은 “발주처”이 운영중인“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일체를 말한다.

①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카메라 19개소 및 이와 관련된 장비일체

② 상황실 운영서버, 운영 S/W, 상황실 부대장비 등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유지보수시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에 달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보수   기본시간은 국․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때는 제①항에 규정하는 시간외라 하더라도 유지보수 용역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긴급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장애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유지보수 용역)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요원을 시스템 설치장소에 정기 또는 수시로 출장시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3조 ①항의 대상 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정상작동 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를 행하며 “계약상대자”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유지보수 작업내용을 소정양식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요원 및 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 1부를 "발주처"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상 장비의 운영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방 정비 및 긴급 보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예방정비 : 장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 유지 보수하는 것 (정기점검 : 매월 1회 이상 의무 실시)

나) 긴급보수 :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여 긴급수리 및 유지보수를 하는 것

④ 예방정비 및 고장보수에 사용할 일체의 교체 부품은 성능상 피 교체품과 동질품 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이때 탈거되어진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⑤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및 소모품은 추가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는 제공하기로 한다. 단, 장비의 파손 또는 내구연한에 의한 교체와 이전설치는 별도로 계산한다.

⑥ "발주처"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가"가 파견하는 유지보수 요원의 출입을 허락하고 유지보수 작업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유지정비 보수요원은 필히 신원조회결과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⑦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요원을 위한 충분한 적치장소, 작업공간, 열, 빛, 환기 및 전기설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비는 시스템으로부터 적정거리에 있어야 하고 또한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Hard-Ware 및 Version Upgrade"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발주처"에게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장비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훼손된 자료는 “계약상대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 부품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항상 비축해 놓아야 하며 그 최소 단위는 1개로 한다.

제8조 (책임의 한계)

① 본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는 "발주처"가 시스템을 적절히 사용할 경우에 국한하고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발주처"의 부주의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시스템의 고장을 유지보수 하기 위하여 투입된 부품비용은 분기 유지보수료와 별도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것만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발주처"에 물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가 지정하는 손해 사정인이 제출한 손해사정액을 청구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를 넘는 "발주처"의 시스템 환경여건 장애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유지보수료 지급)

① 유지보수비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하며, “발주처”는 유지보수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② 유지보수료는 제①항과 같이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계속 유지 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전까지 사전에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쌍방해지 할 수 있다.

② 시스템 변경(증설, 폐기 등)의 경우 본 계약서에 준하여 변경계약서를 서명 날인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변경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12조 (계약 불이행 등)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배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즉시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경우와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으로부터 취득한 "발주처"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요원에 의한 기밀누설도 포함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발주처"는 시스템의 정비보수 시험 및 진단을 위한 장비, 공구, 부품, 자재와 기술 정보, 회로도 등이 "계약상대자"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비밀사항임을 고려하여   외부에 누설,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재산(임차재산을 포함한다)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장비의 고장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교육 및 관리)

① “발주처”는 유지보수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 기간동안 전문기술진을 배치하여 장비운영에 대하여 성실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과후 및 공휴일에도 유지보수팀과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시마다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체상금)

"발주처"의 시스템 장애 발생 통보 혹은 "계약상대자"의 시스템 장애인지 후 12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매월 정규 유지보수비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체상금의 단위는 시간으로 한다.

➡ 지체상금 = 계약기간내 유지보수료 × 1.3/1000 × 지체시간

다만,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8조 (일반사항)

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책임의 어느것이라도 이를 제3자에게 재교부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보수료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한다.

제19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한

법령예규를 준용한다.

년     월     일

(발주처)	기  관  명 : 대구광역시 서구청  (인)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계약상대자)	회  사  명 :

주      소 :

성      명 :

[붙임1]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설치 현황

번호	위 치 명	설 치 주 소	설치년도	성능개선년도	비 고
1	서구청 건너	국채보상로 252	2009.05	성능개선2016.05	㈜태영정보
2	공단주유소 앞	국채보상로 185	2009.07	성능개선2017.07
3	대성초등학교 앞	국채보상로 426	2009.07	성능개선2017.07
4	북부정류장 내	비상동 1856-3	2009.04	성능개선2018.04
5	은하수노래방 앞	당산로 259-1	2009.04	성능개선2018.04
6	킹스턴파크 앞	서대구로 40	2009.07	성능개선2017.07
7	서문시장	큰장로 123	2010.07	성능개선2017.07
8	NH농협은행 두류점	달구벌대로 1797	2010.07	성능개선2017.07
9	평리푸르지오 입구	국채보상로 50길 20	2014.04
10	북주정류장 외	비상동 1856-3	2014.04
11	광장타운 입구	달구벌대로 1709	2017.04
12	평리롯데캐슬	국채보상로 316	2017.04
13	이현시장 입구	북비산로 156	2017.04
14	북비산네거리	비산동 541-25	2018.07
15	평리칸타빌 앞	평리동 1094-5	2018.07
16	대경한의원 앞	내당동 300-1	2018.07
17	비산네거리	비산동 388-16	2019.08
18	비산우체국 앞	비산동 498-1	2019.08
19	이현동 BMW 매장앞	이현동 42-587	2019.08
20	서부소방서 건너	비산동 3432	2020.05

[붙임2]

시스템 점검표

용 역 명 :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설 비 명	점검기기	점 검 내 용	결 과
센 터 시스템	운영단말서버	▪H/W 및 S/W 정상동작 여부 ▪단속영상 및 리스트 정상수신 여부 ▪카메라 LCU 간 네트워크 연결 및 제어
	LED 모니터	▪화면상태 및 영상절체 정상동작
고정식 단속장비	카 메 라	▪검지 및 단속카메라 출력영상신호 확인 ▪팬틸트 정상동작 여부 ▪Fan/Heater 동작상태 점검
	함 체 부	▪스위칭HUB 연걸 상태 확인
	전 광 판	▪문자표출상태확인
	구조물부	▪폴대 외관상태 확인(볼트, 너트,)
공 통 사 항		▪장비 및 부속품 외관상태 확인 ▪각종 케이블 연결상태 확인(통신,전원) ▪장비청소 및 카메라주변 장애물 제거

[붙임3]

장애처리일지

용 역 명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장애발생일자		장애처리일자
장애 처리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
감 독 관	소속 : 직급 : 성명 :
장애내용 및 처리내역	□ 장애내용 ○ ○ ○ □ 처리내역 ○ ○ ○
반출장비내역	□ ○ ○
기타 사항

[붙임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2년   월   일부로 “2022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2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유지보수용역”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5]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022년   월   일부로 “2022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유지보수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2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 뒷면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확인한 후 서약서에 서명할 것

(뒷면)

※ 정보누출금지대상 (용역사업 과업내용에 따라 조정할 것)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6]

보 안 확 약 서(대표명의)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2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7]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으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붙임8]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용역수행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2022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업체가 대구광역시 서구청과 계약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업체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스위치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업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2. 1 1 ~ 2022. 12. 31.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업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 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보안서약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업체는 사업의 완료 후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회사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 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업체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타 규정이나 지침, 법률 등에 의한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으로 선언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규정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업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납부한다.

② 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으며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되며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제13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의 침해임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 업체는 즉시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체는 소송 등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며,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이 손해를 입은 경우 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처"	"계약상대자"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주소 :
	업체 :
대구광역시 서구청 (인)	대표 : (인)

[붙임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이하“서구청”이라 한다)과 용역수행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는“서구청”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서구청”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하고,“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업체”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 정기점검, 수시점검, 장애조치

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업체”는 “서구청”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서구청”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업체”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업체”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서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서구청”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서구청”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서구청”은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서구청”은 “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서구청”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은 “서구청”이 “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서구청”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구청”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서구청”은 이를 “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구청”과 “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용역수행업체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주 소 :
대표자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