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에서 위탁하는 의료폐기물을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운반․처리 하여 코로나19감염증에 긴급대응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며, 의료폐기물 관련업무의 내역과 요령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보건소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2. 근거법령

①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3. 일반사항

○ 건    명: 2022년도 코로나19대응 의료폐기물 처리용역

○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 계약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기초금액

단가		운반처리예정수량	기초금액
운반비	1kg/2,040원	13,857kg	28,268,280원
처리비	1kg/630원	13,857kg	8,729,910원

4.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은 처리단가로 표시한다.

②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체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수탁능력

등 적법하게 처리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수질/대기분야 관련 신고․허가증

- 폐기물분야 관련(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허가증

· 포함사항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시설장비명세 및 운반차량내역

- 중간처리업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③ 계약종료 시 발주처의 사정으로 차기계약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계약자

선정완료까지 동일조건으로 용역수행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거주기 및 방법

①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코로나관련 의료폐기물을 전량 수거한다.

② 운반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용차량으로 매주 1회(필요시 1회 이상), 지하1층 전용 보관창고에서 수거해야 한다.

③ 운반업체는 폐기물수거 시 전용창고에서 수거하되 RFID 적법 시스템을 이용, 운반한다.

④ 처리업체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수탁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 담당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된 폐기물을 운반업체 또는 처리업체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처리에 대해 보건소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6. 업무연락

① 계약업체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처리시설의 사용 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보건소 책임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사항을 신속히 진행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기간 중에도 행정처리 발생시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7. 운반시 준수사항

①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의료폐기물 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 중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하여야 한다.

③ 의료폐기물은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하여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④ 적재함 내부는 내수성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약물소독을 하여야 한다.

⑥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⑦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법령이 정한 도형, 업소명,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하되 글씨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8. 대가의 청구

① 의료폐기물 수거운반 계약의 적정 이행을 위하여 보건소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 분의 수거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한 대가를 보건소로 익월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가 청구시 계약단가에 처리량을 곱하여 청구하되, 원단위는 절사하여 청구한다.

9. 기타사항

①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전 조항의 위반으로 보건소에 피해를 입힐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규정위반으로 인한 행정부과금 및 제반부담금은 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본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보건소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21.   .    .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