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 과업이행지시서

1. 목    적

본 용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관내 확진 자 이동경로에 대한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에 의거 관련 전문 업체에 소독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서구 주민들의 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음.

2. 소독 대상시설

가. 위    치 : 대구 서구 관내 확진자 동선에 있는 모든 시설

나. 대상시설 : 확진 자 거주 공간 및 관내 이동 동선에 해당되는 시설

필요시 감염 고위험군 및 다수이용 공용시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휴관시설, 폐쇄시설 등)

3. 위탁자격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내 등록된 소독업체로서 대구광       역시에 소독업 신고를 득한 후 소독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나. 방역소독반은 과업기간 내 상시 보건소와 연락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보건소에서 소독 요청시 30분이내(주・야・휴일관계없음)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확진자의 거주지 및 접촉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 위탁업체는 보건소의 동의 없이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소독의 일반 원칙

가. 소독제는 환경부 등의 허가를 득한 제품을 사용

나. 소독제 제품설명서 또는 제조사 권고사항 준수

다. 환경 소독 전 고글, 방수용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라.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소독 중, 소독 후)

5. 소독이행 여부 확인

○ 소독 명령을 받은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업무 수행 후 소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기간 : 2022. 1. 1. ~ 12.31(1년)까지

7. 용역내용

가. 업무범위 : 확진자 증상 발현시작 하루 전까지의 동선에 있는 시설에 대한 소독 실시

나. 소독의 기준 및 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36조 및 제40조의 기준 준수

다. 소독약품 :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

(※제품명 : 릴라이온버콘 마이크로, 닥터큐007, 쿼트플러스알파액, 메딜록스, 닥터솔루션 등)

8. 방역소독의 책임

○ 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불법, 부당행위 및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작업 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 위탁업체는 소독실시에 앞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업체는 이동 차량과 관련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기타 사업 수행 중 발생된 안전사고(교통사고, 약물피해 등)에 대하여 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용역비 청구(지급) 등

가. 기준단가에 의한 계약을 하되, 소독 실시 후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계좌입금토록 한다.

나.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동안 물가상승과 기타의 부수설비 추가로 인한 단가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단, 긴급한 상황이므로 추후 건축물의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나 건물 환경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비 청구는 매월 말에 이루어지며 보건소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라. 용역비 청구 시에는 청구일과 과업보고서 등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삭감 조치한다.

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기성계 ②청구서 ③전자세금계산서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입금통장 사본 ⑥4대보험 완납증명서(매월 발급)

⑦소독반 편성표 ⑧작업일지(사진포함) ⑨소독증명서

10. 산출내역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연면적 1,000㎡ 미만	건	350	100,000원	35,000,000원
연면적1,000㎡ 이상	건	100	150,000원	15,000,000원

11. 일반사항

가. 소독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감염병예방법 및 기타 관련법에서 규정한 소독업자로서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 이행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한다.

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의거 수행하며, 과업수행이 담당자의 통제 지시 없이 임의로 수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 서류 작성 시 최근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이행 중에 계약서상 또는 용어 해석상 의견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사.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이행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다.

1) 사업이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이행자가 과업이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021.   .    .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 독 증 명 서

대상 시설

상호(명칭)

실시 면적(용적)

㎡(          ㎥)

소재지

관리(운영)자

확인

직위

성명

(인)

소독기간

~

소독 내용

종류

약품 사용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 소재지 성명(대표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