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과업이행 요청서

대구광역시 서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2.  11.

	대구광역시 서구
	( 환경청소과 )

대구광역시 서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Ⅰ		배경 및 목적

❍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2021.9.24.)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가 확정(2021.10.27.)됨에 지역 차원의 2050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 수립 필요

❍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 이행대책, 기후변화 대응ㆍ적응대책 마련       필요

Ⅱ		개 요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대구광역시 서구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서구 전역 및 주변 영향권

※ 국내·외 사례연구 포함

▪ 시간적 범위 : 2024년 ~ 2033년(10개년), 2050년(탄소중립)

▪ 내용적 범위 : 주요 과업내용 참조

❍ 예 산 액 : 100백만원(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 기본방향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기본법 제7조)로 지자체의 중·장기 온실   가스 감축 전략 수립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포괄하는 계획 수립

▪ 국가, 시·도(시·군·구의 경우) 상위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수립

※ 세부사항은「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환경부 )」을 따른다.

2. 주요 과업내용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 및 목표

❍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 중장기(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 대책

❍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후위기에 따른 지자체 보유 자산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 이행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등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 및 목표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탄소중립 추진방향

2. 대구광역시 서구의 기후변화 현황 분석

❍ 기후변화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 분석

❍ 국내ㆍ외 최근 기후변화 대응 동향 및 미래 기후변화 전망

❍ 경제ㆍ산업ㆍ에너지 현황, 자연환경, 온실가스 감축 기반 등 환경요인 분석

3. 국가 및 대구광역시 등 상위 계획 반영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1.10.27.)

❍ 국가 및 대구광역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 상위 계획

❍ 국가 에너지 정책, 산업, 교통 등 부문별 탄소중립 전략 등

4. 대구광역시 서구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 에너지, 산업, 교통, 건축물, 폐기물, 농ㆍ축산, 탄소흡수원 등 전 부문

❍ 분야별, 부문별, 연료별, 동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분석

❍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원에 따른 배출량 산정 통계시스템) 구축

❍ 국가 및 타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특성 비교 및 분석

5. 우리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 에너지, 산업, 교통, 건축물, 폐기물, 농ㆍ축산, 탄소흡수원 등 전 부문

❍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추진기반 조성 검토

❍ 이행대책 추진 사업별 예상 소요 비용 및 실현 가능성 전망 등

❍ 시간적 단계(단기, 중기, 장기)에 따른 이행대책 로드맵 수립

6. 우리 구의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제2차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2020~2025)」과 연계

7. 기후위기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      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1.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12.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환류 방법

❍ 연도별 감축 로드맵의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온실가스 감축 성과 측정 등 평가 방안 마련

❍ 온실가스 감축 산정량 검증 및 보고를 통한 이행관리, 환류 체계 구성

Ⅳ		과업 추진 일반지침

1. 과업의 착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예정공정표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승인을 얻고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내용, 방향 및 방법

▪ 세부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사업추진계획(일정)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2. 연구인력 확보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

❍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계약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3. 과업내용의 조정ㆍ협의

❍ 과업기간 중 필요시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은 가급적 과업수행자가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서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시 모든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국ㆍ내외 연구보고서 또는 중앙정부 및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구ㆍ군의 공식자료 및 통계를 인용할 경우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자료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4. 성과물 소유 및 보안대책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 착수시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제반자료와 정보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를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대구광역시 서구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 수행자 임의로 복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임의 유출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 기관이 책임을 져야함.

❍ 과업참여자의 퇴직, 교체 시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인계ㆍ인수를 철저하게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5. 보고회 개최 등

❍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기본 현황과 배출량 인벤토리, 로드맵 산정 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배출량 전망과 감축잠재량 및 감축목표 수립 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또한 발주기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간점검 실시 및 별도의 과업 진척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성과(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보완하고 계약만료 10일 전에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진행중 법률의 제·개정으로 중앙정부,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소요기간만큼 용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 완료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인쇄하고 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등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6. 기    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대구광역시 서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용역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용역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 위반 및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용역계약자(수급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하고,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자료의 누락, 오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작업을 시행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기간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용역계약자(수급자)의 부담으로 함.

Ⅴ		과업 추진 일정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보고

❍ 개최시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고방법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 승인 후 착수보고회 개최

❍ 보고회 자료 제출 : 착수보고회 개최 10일전

▪ 착수보고 자료 : 20부(A4 세로 좌철, 경인쇄)

2. 중간보고

❍ 개최시기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보고회 자료 제출 : 중간보고회 개최 5일전

▪중간보고 자료 : 20부(A4 세로 좌철, 경인쇄)

3. 구민 공청회·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 개최시기 : 최종보고회 실시전

❍ 주민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검토 실시

4. 최종보고

❍ 개최시기 : 준공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

❍ 보고회 자료 제출 : 최종보고회 개최 5일전

▪ 최종보고 자료 : 각 20부(A4 세로 좌철, 경인쇄)

5. 전문가 자문회의

❍ 개최시기 : 계약 기간 중 2회

❍ 전문가 인력pool구성 및 방향성 검토, 정책 수립시 자문회의 의견 반영 등

6. 최종성과품 제출

❍ 제출시기 : 과업완료일까지 제출

❍ 제출내용 :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등

▪ 최종보고서 : 각 80부(A4 세로 좌철)

▪ 요약보고서 : 각 80부(A4 세로 좌철)

▪ 관련 파일 포함 USB : 10개

❍ 최종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 제작하여야 함.

❍ 재질, 규격 등 성과품의 제작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성과물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함.

❍ 최종보고회 실시 후 최종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Ⅵ		예정 공정표

구 분	추 진 일 정 (착수일로부터)
	1개월~4개월차			5개월~8개월차					9개월~10개월차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 세부계획
기초자료 작성 및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로드맵 자료 작성 등
중간보고회 개최 및 중간보고서 제출
구민 공청회·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자료 제출, 검토
최종보고회 개최 및 최종 결과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