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4. . . 제 출 자 : 건 설 과 장

1.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어

□ 동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3.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안 제2조)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1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

□ 기금의 용도(안 제6조)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 기금의 회계공무원(안 제9조)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안 제10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외수입회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및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및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