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4. . . 제 출 자 : 건 설 과 장

1. 제정이유

□ 재난관리법에 의해 운영되어 온 안전대책위원회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되어

□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제12조(지역위원회의 기능)

3. 주요골자

□ 구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재난관리 정책의 심의·의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기타 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 구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하여 3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구청장

- 실무위원회 위원장 : 부구청장

- 위원 : 경찰서장, 소방서장, 관할구 군부대 대대장급, 교육장, 재난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등

□ 구위원회 실무위원회(안 제8조)

·구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위원 : 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소속단체장의 추천)

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대구광역시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구청장

2. 도시국장 및 서부소방서장

3. 서부경찰서장

4. 구의 관할구역을 관리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 연대장·대대장급

5. 서부교육청교육장

6. 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