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4. 11 제 출 자 : 서구청장

1. 제안이유

○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이를 통한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아울러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3항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제2항 및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제1항

3. 주요내용

○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조, 별표1)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및 제35조

○ 입법예고 : 서구 인터넷 행정입법예고에 게재(20일간)

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과대상) 제3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 중 근거법령의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2항의제3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50	100	200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구 과태료부과기준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근거 법령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근거 법령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국민 건강 증진 법제 34조 1항	1. (생략)				국민 건강 증진 법제 34조 1항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현행과 같음)
국민 건강 증진 법제 34조 2항	(신설)				국민 건강 증진 법제 34조 2항	3.법 제9조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50	100	200
	3. (생략)					4. (현행과 같음)
	4. (생략)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第9條 (禁煙을 위한 措置)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담배事業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34條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第35條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1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