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545호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 개정된 지방재정법(2014. 11. 29.시행)에 따른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출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사업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문화홍보과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 41777

- 전 화 : (053)663-2174, Fax : (053)663-2169, E-mail : woo1717@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생활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대구광역시서구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를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같은 생활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5. 생활체육회 운영 및 체육 진흥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서구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