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618호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10 월  08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분뇨 수거수수료 인상에 따른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변경(안 제2조 별지1~2)

- 우편번호 : 703-701 → 41777

- 기본 (750ℓ) : 15,100원 → 16,460원

- 초과 (100ℓ당) : 1,150원 → 1,250원

- 청소업체 강번 폐업으로 삭제

3. 개정 규칙(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6.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환경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41777)

※ 전화 (053)663-2603, 팩스 (053)663-2719, e-mail : sonmun62@korea.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
청 소 기 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정화조 청소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통지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앞면 청소기한까지 반드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당 16,460원이며 100ℓ마다 1,250원 가산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를 청소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청소과정을 확인하시고, 청소요금을 지불하신 후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라며, 청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거나 부당요금 요구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청소과(전화:663-2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경 568-8585  ․서  부 563-0500  ․강  변 554-0500  ․신세계 564-0808

․서  구 555-8200  ․서대구 567-4433  ․달  구 564-8882  ․한  진 563-7722

․삼  화 563-2211  ․무료전화 : 080-993-5000

정화조 청소를 하시려면 아래 업체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
청소독촉기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정화조 청소계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계고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를 실시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계고하오니 앞면 청소독촉기한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당 16,460원이며 100ℓ마다 1,250원 가산됩니다.

○ 이 안내문은 정화조 청소 안내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환경청소과(전화:663-2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경 568-8585  ․서  부 563-0500  ․강  변 554-0500  ․신세계 564-0808

․서  구 555-8200  ․서대구 567-4433  ․달  구 564-8882  ․한  진 563-7722

․삼  화 563-2211  ․무료전화 : 080-993-5000

정화조 청소를 하시려면 아래 업체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붙임 2>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
청 소 기 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정화조 청소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통지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앞면 청소기한까지 반드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당 15,100원이며 100ℓ마다 1,150원 가산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를 청소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청소과정을 확인하시고, 청소요금을 지불하신 후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라며, 청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거나 부당요금 요구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관리과(전화:663-2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경 568-8585  ․서  부 563-0500  ․강  변 554-0500  ․신세계 564-0808

․서  구 555-8200  ․서대구 567-4433  ․달  구 564-8882  ․한  진 563-7722

․삼  화 563-2211  ․강  번 562-5160  ․무료전화 : 080-000-0000

정화조 청소를 하시려면 아래 업체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
청 소 기 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정화조 청소계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계고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를 실시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계고하오니 앞면 청소독촉기한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당 15,100원이며 100ℓ마다 1,150원 가산 됩니다.

○ 이 안내문은 정화조 청소 안내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환경관리과   (전화:663-2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경 568-8585  ․서  부 563-0500  ․강  변 554-0500  ․신세계 564-0808

․서  구 555-8200  ․서대구 567-4433  ․달  구 564-8882  ․한  진 563-7722

․삼  화 563-2211  ․강  번 562-5160  ․무료전화 : 080-000-0000

정화조 청소를 하시려면 아래 업체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
청 소 기 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정화조 청소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통지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앞면 청소기한까지 반드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당 16,460원이며 100ℓ마다 1,250원 가산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를 청소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청소과정을 확인하시고, 청소요금을 지불하신 후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라며, 청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거나 부당요금 요구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청소과(전화:663-2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경 568-8585  ․서  부 563-0500  ․강  변 554-0500  ․신세계 564-0808

․서  구 555-8200  ․서대구 567-4433  ․달  구 564-8882  ․한  진 563-7722

․삼  화 563-2211  ․무료전화 : 080-993-5000

정화조 청소를 하시려면 아래 업체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
청 소 기 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정화조 청소계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계고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를 실시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계고하오니 앞면 청소독촉기한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당 16,460원이며 100ℓ마다 1,250원 가산 됩니다.

○ 이 안내문은 정화조 청소 안내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환경청소과   (전화:663-2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경 568-8585  ․서  부 563-0500  ․강  변 554-0500  ․신세계 564-0808

․서  구 555-8200  ․서대구 567-4433  ․달  구 564-8882  ․한  진 563-7722

․삼  화 563-2211  ․무료전화 : 080-993-5000

정화조 청소를 하시려면 아래 업체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신․구조문 대비표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계획에 의거 청소시기 30일전에〔별지 제1호 서식〕의 청소안내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고서에 새로 정한 청소시기(계고서 도착일로부터 30일이내)안에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별지 제3호 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발부하여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