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위탁기관인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위탁해제 사항에 대한 일부 조항 삭제 및 신설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 위탁의 해제 조항 개정(제12조제1항)

- 현    행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삭제

- 신   설 □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 : (053)663-2551, 팩스 : (053)663-255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탁의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제)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삭 제〉
〈신 설〉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 설〉	6.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