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무관		에너지관리 담 당		경제과장	복지생활 국 장		부구청장		구 청 장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협조	기획예산실장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정 계획

제정이유

경제성 미달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함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출근거 마련

주요내용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3조)

계획수립, 지원대상, 협약에 관한사항  (안 제4조~제11조)

목적외 사용금지, 제재, 보고, 준용에 관한사항  (안 제12조~제16조)

향후 추진일정

2015. 9월～10월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15. 11월 : 의회 상정 의결 후 공포 ․ 시행

	대구광역시서구 (경제과)
	(www.dgs.go.kr)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정계획

Ⅰ		제정이유

□ 경제성 미달로 인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걸맞게 주민의 생활에너지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 개정된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11.29.시행)에 따른 취약지역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출근거 마련

Ⅱ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3조)

□ 계획수립, 지원대상, 협약에 관한사항  (안 제4조~제11조)

□ 목적외 사용금지, 제재, 보고, 준용에 관한사항  (안 제12조~제16조)

Ⅲ		추진일정

□ 2015. 10월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 11월 : 의회 상정 의결 후 공포․시행

Ⅳ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1】

□ 비용추계서  :【붙임 2】

□ 관계법령 :【붙임 3】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15.  .

제 출 자 : 서구청장

1. 제안이유

가. 경제성 미달로 인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시          대에 걸맞게 주민의 생활에너지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나.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3조)

나. 계획수립,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 교부에 관한사항

(안 제4조~제8조)

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 협약체결, 사업시행 및

시설 소유관리에 관한사항 (안 제9조~제11조)

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안 제13조)

마. 보조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지방재정법」제17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나. 예산조치 : 차기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5년 9월 중

(2)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기획예산실

(3) 성별영향평가 : 사회복지과

(4) 비용추계서 : 붙임 2

[붙임 1]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도시가스사업법」제2조 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단독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상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3. 재원 조달과 운용 계획

4.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

5. 그 밖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4항의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신규 도시가스 매설구간으로써 공급관의 길이100미터 당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 한다. 단, 공익 또는 주민생활편의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구간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세대 미만 구간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  ①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 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

3. 제6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8조(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도시가스 공급승인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신청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는 자체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할 시 주민이 부담한다.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공사비 산정은 사업자가 건설공사표준품셈,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을 기준으로 산출·작성한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한다.

제10조(협약의 체결)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한 사업지역 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등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 소유·관리) 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② 구에서 지원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자가 소유·관리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다음해 2월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인)		②생년월일
	③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현황	④상호(명칭)				②생년월일
	③주소 : 대구시 서구
구간현황	○○○주택구간			관로규모		m
				공급신청세대수		세대
	수 요 가 부 담 시 설 분 담 금 (VAT포함)
	등급당			세대신청 등급		계
	원					원
상기의 사용 장소에는 도시가스 시설이 20 년 월 일부로 공급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성에너지 대표이사 (인)
첨부서류
㈜대성에너지 : 053)606-1159, 1359, 1329 FAX : 053)606-1199

[붙임 2]

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2020년(5년간)

○ 주요내용

- 취약지역내 도시가스 수요가 시설분담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 제6조)

2. 비용 발생 요인

○ 취약지역내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3. 관련조문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3

○ 「지방재정법」제17조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도시가스공급 수요가 시설분담금 시설비 보조금 지원(구비)

○ 추계결과 : 75,000천원(5년간) - 년간 15,000천원

※ 대구시․구별 보조사업 예산 현황

년도별 시․구별	예산액(천원)		비 고
	2014년	2015년
대 구 시	-	100,000
중 구	7,000	15,000
수 성 구	15,000	15,000

[붙임 3]

관 계 법 령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8.]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