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5-635 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2015. 9. 22 시행)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예산집행품의 전결사항 신설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

(안 제21조제1항제4호)

1) 최초교부결정 또는 변경교부결정 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준용

2) 여러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2회 지출시부터)

- 1억원 초과 : 국장 전결

- 1억원 이하 : 실·과장 전결

나. 재정사항의 합의 기준 변경

(안 제22조제1항제8호)

- 200만원 이상 지출건 →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다. 예산이월 확정 및 장부마감 기한 조정

(안 제27조제1,2항, 안 제34조제2항)

1) 이월요구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이내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2) 예산이월 확정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3) 이월장부 마감일 조정

- 4월1일까지 → 2월10일까지

라. 지출금의 반납절차 개정

(안 제41조제1,3항)

- 가상계좌 반납고지서[별지 31-1호 서식] 단서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우편번호41777

(전화 663-2245, FAX : 663-2289, E-mail : carrack@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조금 최초교부결정 또는 변경교부결정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되,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에는 2회 지출 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 1억원 이하는 실·과장 전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제27조제1항 중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를 “날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30일”을 “10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4월1일”을 “2월10일”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1호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배정
세출예산 월별		집행		계획서
		지출

실□국         과

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제 1 분기			제 2 분기			제 3 분기			제 4 분기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별지 제31호서식 >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조직)						(조직)									(조직)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세 부)				(통계목)					(세 부)		(통계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 (반납자) 귀하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 (반납자) 귀하
						징 수 관		□	취 급 자			□
						기 장		□

<작성요령> 주서로 기재

< 별지 제31-1호서식 >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년도				회계				년도				회계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						고지번호		20××-×××××××-××××××							고지번호		20××-×××××××-××××××
(조직)								(조직)									(조직)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세 부)					(통계목)				(세 부)			(통계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반납자)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
	지출금 반납 가상계좌								지출금 반납 가상계좌									지출금 반납 가상계좌
	××은행		××××-××-××××××××						××은행		××××-××-××××××××							××은행		××××-××-××××××××
(반납자) 귀하								지출원 귀하									(반납자) 귀하

<작성요령> 주서로 기재

<별지 제62호 서식>

자 금 운 용 기 록 부

연월일	적요	기관명	지 불					환 입					잔액	비고
			정기 예금	MMDA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1)	정기 예금	MMDA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2)

<기재요령> 비교란에는 환입여부를 표시

<별지 제81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회계별	일계 누계	세 입				자 금 배정액 ②	세 출				전용 ④	잔액 ①-②- ③-④=⑤
		수입액	과오납 반환액	과목경 정액등	차액 잔액 ①		지급액	반환액	과목경 정액등	차액 ③
	일계
	누계

자 금 운 용			비 고
예금등 ⑥	환 입 ⑦	공금잔액(⑤-⑥+⑦)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지출원

<유의사항>

금고에서는 지출원으로부터 통상(송금, 집합)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취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보조금 최초교부결정 또는 변경교부결정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되,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에는 2회 지출 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 1억원 이하는 실·과장 전결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총무과장, 구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200만원 이상 지출건	8.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년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 끝나는 날까지 ---------------------- ----------------------------------------------------------------------- .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과 구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10일----------- ------------------------------------------------------------------------------------------------------------------------.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략)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1일까지로 한다.	② --------------------------- -------------- 2월10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단서신설 >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 ---------------------------------------------------------------------------------------------------------------------------------------------------------------------------.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	< 삭 제 >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