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301호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 배출 300kg미만 사업장폐기물 종량제 봉투 사용에 따른 용어정    비, 배출방법변경에 따른 단서규정 신설 및 포상금 지급기준 관련    법에 의거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생활계 폐기물 종류별 용어 재정비

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에 따른 단서규정 신설

다.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신고서식의 명문화

라. 포상금 지급기준을 위반행위별 보상금액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지급기준 조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 ‘16. 5월 중

마. 비용추계서 : 생략, 미첨부사유서 붙임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환경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41777)

※ 전화 (053)663-2714, 팩스 (053)663-2719, e-mail : anes92@korea.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1>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가정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6호 서식(신고내용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   는 경우

2. 동일 신고자(가족포함)가 매월 10건을 초과할 때의 초과건수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때의 초과금액

4.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제5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로 한다.

제25조 앞에 “제6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제5장 보 칙”을 삽입한다.

별표2는 삭제하며 별지6호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가정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ㆍ6. (생 략) <신 설>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가정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삭 제> 4.ㆍ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제5조의2(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 ①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6호 서식(신고내용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접수ㆍ처리는 주간에는 환경청소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접수하여 환경청소과로 이송하여 근무시간에 확인처리 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해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신고사항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방법 및 금액 등을 서면 또는 통신으로 신고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2. 동일 신고자(가족포함)가 매월 10건을 초과할 때의 초과건수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때의 초과금액 4.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5. 신고하는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④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서류는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5.7.29, 2014.8.11))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관련 담당공무원과 단속원이 신고한 경우 2. 동일 신고자(가족포함)가 매월 10건을 초과할 때의 초과건수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때의 초과금액 4.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신고사항이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무원 등의 적발 또는 신고자가 있는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재사용봉투는 1회용비닐봉투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다시 가정용 또는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하고, 대형폐기물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제6장 보 칙	제6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종류·재질등) ①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장 보 칙 <삭 제>

[별지 제6호]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④ 전화번호 :
위 반 행 위 신 고 사 항
(위반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④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위 반 내 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지역(공원, 유원지 등) ③ 쓰레기의 종류 : ④ 위반행위 상황 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내용 : 쓰레기, 사진, 동영상 등 ⑥ 그 밖에 참고사항
	신 고 일 :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상대가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동차 이용자가 버리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

관  련  법  규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015.1.20.>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폐기물을 말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