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388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 개정에 따른 직무의 회피 대상자를 추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2077(2015.9.17)]

❍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외부강의 대가기준 정비 및 횟수□시간 제한 등을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2141)2015.9.30)]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본 규칙을 개정하여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무관련공무원” 각 목을 신설(안 제2조제2호)

❍ “청탁”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5조)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추상적인 일부 각 목 삭제(안 제14조)

❍ 외부강의 대가기준 및 횟수□시간제한 등을 신설(안 제15조제2항,제3항, 별표)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추가(안 제21조)

❍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및 성별표시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703-701

- 전화 :  (053)663-2134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choihg@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복리후생 등 다른 공무원의 신분□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자치법규(법령)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탁”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같은 항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최근 2년 이내의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7.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8.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제1항제9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한하여”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제공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 “사기양양”을 “사기앙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으면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받은”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남□여)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남□여)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남□여)	연락처

[별지 제7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표] 신설

외부강의 대가기준

(제15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구청장	4급 상당 이상	5급 상당 이하	비 고
기본(1시간)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 포함
초과 시간당 상한액 (1시간 초과 시)	200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 국립대 교수, 연구 직렬 등 전문성․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 가능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 2015.8.11. 전면개정, 2016.2.12. 전면시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5호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공공기관의 장은  ｢공무     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4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무관련자    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해당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하     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3.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4.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2호    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본 규칙 서식을 개정함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2141(2015.9.30)

1.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

○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개선안 >

(단위: 천원)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현행	개선
1시간 (상한액)	400(장관급) 300(차관급)	230	120	원고료 미포함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급) 200(차관급)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  위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으로 직무관련 강의․강연 형태의 외부활동에 적용

-  국립대 교수, 연구 직렬 등 전문성․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 가능

-  각급기관장은 위 개선안보다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마련하고,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권장

2.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시간 제한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등(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에 대해 월 3회․6시간으로 제한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월 3회‧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