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371호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문화시설 현행화 및 용어의 구체적 명시

❍ 취미교실 운영시간 현행화

2. 주요내용

❍ 문화시설 일부조정에 따라 기능 상실된 시설 삭제(안 제2조)

- 시청각실, 교육실, 전통예절실 ⇒ 삭제

❍ 용어의 구체적 명시(안 제11조)

- 사용의 제한 → 사용 및 수강등록의 제한

- 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 문화강좌 운영시간 조정(안 제8조제1항)

- 오전반 : 10:00～12:00 → 09:00～12:00

- 오후반 : 14:00～16:00 → 13:00～17:00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문화회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따로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403(이현동) 우편번호 41759

- 전화 :  (053)663-3082 / 팩스 : (053)663-3089

- 이메일 jont1213@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8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교육수강 신청)”을 “(강좌수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 희망자는 교육수강”을 “취미교육 희망자는 강좌수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미교실

가. 오전반 : 09:00 ～ 12:00

나. 오후반 : 13:00 ～ 18:00

다. 야간반 : 18:00 ～ 21:00

제11조의 제목 “(사용료의 반환)”을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전액”을 “사용․수강 전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수강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반환”을 “사용료․수강료 반환”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사용시설란 중 “시청각실, 영사기, 환등기”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취미교육 수강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 . .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교 육 과 목		교육기간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문 화 회 관  운 영  및  사 용  조 례  시 행 규 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미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취미교육 수강접수증

성 명		생년월일	. . . (남,여)
주 소
교 육 과 목		교육기간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미교육 수강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

【별지 제17호 서식】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 및 법인번호)	. . . (남,여)
		단 체 명 (대 표 자)		관 계
	허가내용	사용허가시설 (프로그램명)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료		수 납 일	년 월 일
	취 소 사 유
	반환금 산출내역			반환금액	금 원 (￦ )
	입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귀하
	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설운영)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제2조(시설운영)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실 : 자녀교육 및 가정생활, 생활경제, 생활법률 등 교양강좌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시청각실 : 예식장, 각종 회의 및 교육장으로 활용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수강 신청) ①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 희망자는 교육수강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수강 신청) ①-------------------------- 취미교육 희망자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별 운영시간) ①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시설별 운영시간) ①----------------------------.
1. 취미교실	1. 취미교실
가. 오전반 : 10:00 ∼ 12:00	가. 오전반 : 09:00 ∼ 12:00
나. 오후반 : 14:00 ∼ 16:00	나. 오후반 : 13:00 ∼ 18:00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조례 제1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사용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사용․수강 전액-------.
②조례 제12조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사용의 경우 사용일 1일전 50%를 기준으로 하여 1일당 5%씩 더하여 최고 90%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취미프로그램 사용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 신청시 전액을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 신청 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단,총 강좌기간의 1/2경과 시 반환하지 아니함)”.	②--------------------------------------------------------------------------------------------------------------------------------------------------------------------------------------------------------------------------------------------------------------------------- 사용료․수강료--------------------------------------------------------------.
③조례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수강료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