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308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라 정수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무직근로자 정수 조정 (안 제5조관련 별표)

• 총 계 : 177명 → 202명(증 25명 : +30, △5)

• 행정보조원 계 : 15명 → 41명 (+26)

- 기획예산실 : 3명 ( 청소년상담사 +2, 도서관운영보조 +1)

- 복지정책과 : 1명 (통합사례관리사 +1)

- 사회복지과 : 5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관리자 +1, 아동통합사례사 +3,

노인사회활동사업 +1, 지역사회복지사 +1, 물리치료사 △1)

- 보  건  소 : 17명 ( 통합건강증진 +12, 검사사업 +1,

건강생활지원센터 +2, 국가결핵사업 +1, 국가예방접종 +1)

• 단순노무원 계 : 9명 → 8명(△1)

- 사회복지과 : △4명 (영양사 △1, 조리사 △3)

- 건설안전과 : 1명 (하수도준설 +1)

- 문화회관   : 1명 (국민체육센터 +1)

- 의회사무국 : 1명 (의원비서실 +1)

3. 개정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14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 boora9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훈령명 :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훈령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직근로자 정수표 (제5조 관련)

기관‧부서별		계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소계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 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총 계		202	41	8	3	5	0	0	2	143	8
본청 소계		173	18	5		5			2	143	5
기획예산실		3	3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2 도서관열람(운영)1
구본청	총 무 과	9		4		4					5
						조리사4
	복지정책과	4	4
			통합사례관리사4
	생활보장과	3	3
			의료급여관리사3
	사회복지과	7	7
			노인돌봄기본서비스관리자2 노인사회활동사업1 아동통합사례관리사3 지역사회복지사1
	경 제 과	1	1
			취업상담사1
	환경청소과	143								143
	건설안전과	3		1		1			2
						하수도준설1
보 건 소		23	23
			방문간호사5 한방진료간호사1 통합건강증진12 검사사업1 건강생활지원센터2 국가결핵사업1 국가예방접종1
문화회관		5		2	2						3
					국민체육센터2
의회사무국		1		1	1
					의원실비서1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 전 】	【 개정 후 】

[별표]

공무직근로자 정수표 (제5조 관련)

[별표]

공무직근로자 정수표 (제5조 관련)

기관‧ 부서별		계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소계	시설물‧ 장비 유지 관리 인부	현장 공사 작업 등 현업 인부	현장 지도‧ 단속 감시 현장인부	단순 잡역 조무 인부
총 계		177	15	9	1	8	0	0	2	143	8
본청소계		167	9	8		8			2	143	5
구본청	총무과	9		4		4					5
						조리사4
	복 지 정책과	3	3
			통합사례관리사3
	생 활 보장과	3	3
			의료급여관리사3
	사 회 복지과	6	2	4		4
			물리치료사1 노인돌봄기본서비스관리자1			영양사1 조리사3
	경제과	1	1
			취업상담사1
	환 경 청소과	143								143
	건 설 안전과	2							2
보건소		6	6
			방문간호사5 한방진료간호사1
문화회관		4		1	1						3
					국민체육 센터1

기관‧ 부서별		계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소계	시설물‧ 장비 유지 관리 인부	현장 공사 작업 등 현업 인부	현장 지도‧ 단속 감시 현장인부	단순 잡역 조무 인부
총 계		202	41	8	3	5	0	0	2	143	8
본청소계		173	18	5		5			2	143	5
기획예산실		3	3
			우리마을교육나눔2 도서관열람(운영)1
구본청	총무과	9		4		4					5
						조리사4
	복 지 정책과	4	4
			통합사례관리사4
	생 활 보장과	3	3
			의료급여관리사3
	사 회 복지과	7	7
			노인돌봄기본서비스관리자2 노인사회활동사업1 아동통합사례관리사3 지역사회복지사1
	경제과	1	1
			취업상담사1
	환 경 청소과	143								143
	건 설 안전과	3		1		1			2
						하수도 준설1
보건소		23	23
			방문간호사5 한방진료간호사1 통합건강증진12 검사사업1 건강생활지원센터2 국가결핵사업1 국가예방접종1
문화회관		5		2	2						3
					국민체육 센터2
의회사무국		1		1		1
						의원실 비서1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한 인력 조정

- 인원 : 25명

- 근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공무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2017.7.20)

2. 비용발생 요인

○ 총 정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발생

- 총 정수 177명 → 202명 (증25명)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제5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증30명에 대한 비용추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17.1.1)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5명 예산 변동없음)

□ 2018년 공무직근로자 호봉표 및 본예산 기준, 1호봉부터 연차적 적용(단, 봉급인상률 미반영)

□ 증원인력이 7월 이후 충원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2018년도 비용은 6개월분을 산출함

나. 추계의 결과 :  921,691천원

□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시행에 따른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921,691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국시비 522,001천원, 구비 399,69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정 동 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97,625	199,197	203,772	208,254	212,842	921,690
의존재원		54,834	112,280	115,307	118,272	121,308	522,001
자체수입		42,791	86,918	88,465	89,982	91,534	399,690
세 출		97,625	199,197	203,772	208,254	212,842	921,690
인 건 비		97,625	199,197	203,772	208,254	212,842	921,690
재원 조달		97,625	199,197	203,772	208,254	212,842	921,690
의존 재원	소 계	54,834	112,280	115,307	118,272	121,308	522,001
	보조금	54,834	112,280	115,307	118,272	121,308	522,001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2,791	86,918	88,465	89,982	91,534	399,690
	지방세	42,791	86,918	88,465	89,982	91,534	399,69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 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