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입법예고 제2018-401호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 구성의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안 제2조제2항)

○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    소 : (41911)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

- 전화/팩스 : 053-663-2243/053-663-2289

- 전자우편 : seogu2241@korea.kr

라.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전화 : 053-663-224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www.dgs.go.kr) 「행정정보/서구소식/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지체 없--------------------------.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 해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힝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