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398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2016년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제외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7조 제1항)

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신설(안 제24조의2)

다. 관련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안 제19∼20조, 제22∼23조)

라. 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삭제 (현행 제6장, 제26∼28조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환경청소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05 / 팩스 : (053)663-2719

- 이메일 : kwakhye@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을 “,”로, “시행령”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7조 (”를 “제7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를 “긴급하거”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부터”를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부터”를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 1)”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1호 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을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앞에 “제6장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한다.

제26조, 제27조,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 1), 별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	1. --------------------------------------------- 제7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4. ------------------------------------------ 임직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긴급하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6조(준용) --------------------------------------- 필요-----------------------------.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신 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부담금의 납입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 1)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담금의 납입절차) ① ------------------------------------------- 때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1호 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가산금) ①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가산금) ① -----------------------------------------------------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지방세징수법」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생 략)	제22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②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제23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신 설>	제24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과태료 부과·처분	<삭 제>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삭 제>
제2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