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8 - 592호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8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를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4조)

❍ 조정신청의 통합사유를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12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안 제14조 제1항)

․ 조정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 삭제

❍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 규정 신설(안 제15조)

❍ 기타 법령정비기준에 맞춘 자구수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 :  (053)663-2652 / 팩스 : (053)663-2649

- 이메일  momo25@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중 “유사”를 “동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제목 “(위원의 기피)”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은 분쟁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분쟁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 기간---------------------------------------------------.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록 등) ① (생 략)	제8조(회의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생 략)	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 ------------------- 동일-----------------------------------------------------------------------------.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 인정하는 경우에는 -------------------------------------------------. --------------------------------------------.
1. 분쟁이 당해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삭 제>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당해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분쟁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 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분쟁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 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24.>

② ③ ④ 생략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⑦ 생략  [전문개정 2013.1.23.]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