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646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육전담 부서신설과 병행하여 복지사무 부서간 담당조정을 통해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실 사무분장 조정(안 제4조)

❍ 교육정책, 도서관에 관한 사항(삭제)

나. 평생교육과 신설 및 자치행정국 사무분장 조정(안 제5조)

❍ 평생교육, 교육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신설)

다. 복지생활국 사무분장 조정(안 제6조)

❍ 여성아동, 보육 담당조정으로 분장사무 조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703-701

- 전화 :  (053)663-2114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boora9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정책, 감사, 성과통계, 규제개혁, 도서관”을 “감사, 성과통계, 규제개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종합민원과”를 “평생교육과, 종합민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생교육, 교육청소년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제2항제1호 중 “여성청소년”을 “여성아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동 및 드림스타트”를 “드림스타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의회 운영지원, 기구 및 정원, 예산, 교육정책, 감사, 성과통계, 규제개혁, 도서관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4조(기획예산실) ------------------------------------------------------------ 감사, 성과통계, 규제개혁 ------------------------------------.
제5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를 둔다.	제5조(자치행정국) ① --------------------------- 평생교육과, 종합민원과--.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평생교육, 교육청소년 등에 관한 사무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6조(복지생활국) ① (생 략)	제6조(복지생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복지기획, 여성청소년, 희망복지, 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무	1. ------- 여성아동--------------------------------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지원, 아동 및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무	3. ------------------------- 드림스타트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조치 필요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〇 본 개정안은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여 왕 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