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647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전담 부서 신설로 직급․직렬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747명 (변동없음)

- 집행기관의 정원 : 731명 (변동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별표3】)

❍ 총 계      : 747명 (변동없음)

❍ 일반직 계  : 745명 (변동없음)

- 5급 계     :  40명 →  41명 (+1)

․ 본청     :  17명 →  18명 (+1)

- 6급 이하 계 : 699명 →  698명(△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14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boora9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동
총 계	747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5
3급	1	1
4급	5	3	1	1
5급	41	18	2	3	1	17
6급 이하 계	698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문화 회관	동
총 계	747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5
3급	1	1
4급	5	3	1	1
5급	40	17	2	3	1	17
6급이하 계	699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문화 회관	동
총 계	747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5
3급	1	1
4급	5	3	1	1
5급	41	18	2	3	1	17
6급이하 계	698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이하 계	1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〇「평생교육과」신설에 따른 5급 증원으로 상계 직급간 인건비     차액 발생

․ 5급 정원 40명 → 41명 (+1)

․ 6급이하 정원 699명 → 698명 (△1)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   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〇 본 개정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여 왕 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 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이하(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작성대상)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락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