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공고 제2018 - 2 호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하는 수강료 반환조항 삭제

❍ 문화회관 통합 사용신청서를 시설별 개별서식으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하는 수강료 반환기준 삭제【제11조】

- 단, 총 강좌기간의 1/2경과 시 반환하지 아니함(삭제)

❍ 문화회관 사용신청서 통합서식을 개별서식으로 변경

- 문화회관 사용(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문화회관 공연장 사용(감면)신청서, 공연계획서(프로그램),

→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사용(감면)신청서, 공연계획서(프로그램),

→ 문화회관 전시실 사용신청서, 전시계획서(프로그램)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주민중에서” ⇒ “주민 중에서”, “신청시” ⇒ “신청 시”

- “각호” ⇒ “각 호”, “제00조 제00항” ⇒ “제00조제00항”

-【별지 제2호 서식】중 “전시설” ⇒ “전시실”

❍ 불일치한 조항 삭제 및 변경

-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를 “제2조제3호의 규정에”

- 별지3호, 별지 9호, 별지 11호 서식 인용 법조항 변경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문화회관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3-663-3082), 팩스(053-663-30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따로 붙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제2조제2호, 제3호”를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주민중에서”를 “주민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중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한다.

제7조제4호, 제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중 “제10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중 “제12조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 제3호”, 제12조제1항 중 “제20조 제1항”, 제15조제1항 중 “제23조 제1항”, 제16조 중 “제23조 제1항”을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호”,

“제12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제1항”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단, 총 강좌기간의 1/2경과 시 반환하지 아니함”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전시설”을 “전시실”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제4조제3항”을 “제5조제3항” 으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중 “제23조 제2항”을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강좌수강 신청) ①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미교육 희망자는 교육수강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강좌수강 신청) 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②교육수강 신청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우선접수하며, 이때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기타지역까지 확대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우선접수하며,---------------------------------------. ----------------------------------------.
제5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생 략)	제5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사용 허가 신청 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 ①ㆍ② (생 략)	제6조(사용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시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신청 시 접수 순위에 의하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허가기간의 제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사용허가시 1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다.	제7조(허가기간의 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 각호의 규정에 의해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공연, 전시, 기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에 대하여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해-----------------------------------------------------------------------------------------------------.
5. 삭 제
제8조(시설별 운영시간)①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시설별 운영시간)①--------------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분납)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분납할 경우 사용료의 50%이상을 선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분납)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조례 제1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사용. 수강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조례 제12조제1호, 제2호,-----------------------------. ---------------.
②조례 제12조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사용의 경우 사용일 1일전 50%를 기준으로 하여 1일당 5%씩 더하여 최고 90%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취미프로그램 사용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 신청 시 전액을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 신청 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사용료. 수강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단,총 강좌기간의 1/2경과 시 반환하지 아니함)”.	②조례 제12조제3호에----------------------------------------------------------------------------------------------------------------------------------------------------------------------------------------------------------------------------.수 강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요원의 자격, 임기, 해촉) ①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요원의 자격은 [별표 1]에서 정한자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요원의 자격, 임기, 해촉) ①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 반ㆍ출입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의 전기사용료는 특수기기 사용료에 포함하여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문화회관 사용(감면)신청서

신청인	주소(소재지)			전 화		사무실
	단 체 명					자 택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및법인번호)					(남,여)
공연 · 행사 · 전 시 명
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 일 회 시간)		참석인원		출연인원
							관람인원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설, 야외공연장
		부속설비	피아노, 무대음향(음향반사판, 마이크, 녹음)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냉 · 난방, 드라이아이스기, 스모그기
입 장 료				사 용 료 면제여부
감 면 신 청 사 유
비 고			첨 부 : 1. 공연 · 행사 · 전시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문 화 회 관 운 영 및 사 용 조 례 제5조 및 같은 조 례 시 행 규 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회관 시설물 사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문 회 화 관 장 귀하

(신설)

【별지 제1호 서식】(공연장용)

문화회관 공연장 사용(감면)신청서

신청인	대 표 자 (영수증발행처)	단 체 명
		소재지(주소)
		성 명
		사업자번호
	담 당 자 (실무자)	성 명
		연 락 처	( ) 휴대폰( )
		e-메일
공연내용	공 연 명
	참석인원	출연인원 ( 명) 관람인원 ( 명)
	공연시간	1부( 분) + 휴식( 분) + 2부( 분)			소요시간( 분)
	입 장 료	입 장 료 : 할인정책 : 예 매 처 - (☏ : )
대관내용	대관일자	20 년 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일간)
	무대설치	20 년 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리 허 설	20 년 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회)
	공연시간	1회차 공연 ( : ~ : ) 2회차 공연 ( : ~ : )
	무대철수	20 년 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사용료 감면여부			감면사유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회관 공연장 사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공연 계획서(프로그램)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귀하

공연계획서(프로그램)

주 최	☏
주 관	☏
후 원	☏
공연내용	[공연소개(요약)]
	[프로그램]
출연진 소 개	[주요출연진 및 찬조․협연단체 ]
기획사 주요경력
붙 임	☐ 상세줄거리 ☐ 팜플렛/포스터 등 홍보물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지 제1호 서식】

문화회관 사용(감면)신청서

신청인	주소(소재지)			전 화		사무실
	단 체 명					자 택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및법인번호)					(남,여)
공연 · 행사 · 전 시 명
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 일 회 시간)		참석인원		출연인원
							관람인원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설, 야외공연장
		부속설비	피아노, 무대음향(음향반사판, 마이크, 녹음)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냉 · 난방, 드라이아이스기, 스모그기
입 장 료				사 용 료 면제여부
감 면 신 청 사 유
비 고			첨 부 : 1. 공연 · 행사 · 전시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문 화 회 관 운 영 및 사 용 조 례 제5조 및 같은 조 례 시 행 규 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회관 시설물 사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문 회 화 관 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야외공연장용)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사용(감면)신청서

신청인	대 표 자 (영수증발행처)	단 체 명
		소재지(주소)
		성 명
		사업자번호
	담 당 자 (실무자)	성 명
		연 락 처		( ) 휴대폰( )
		e-메일
공연내용	공 연 명
	참석인원	출연인원 ( 명) 관람인원 ( 명)
	공연시간	1부( 분) + 휴식( 분) + 2부( 분)				소요시간( 분)
	입 장 료	입 장 료 : 할인정책 : 예 매 처 : (☏ : )
대관내용	대관일자	20 년 월 일 ( 시) ~ 월 일 ( 시) 까지( 일간)
	무대설치	20 년 월 일 ( 시) ~ 월 일 ( 시) 까지
	리 허 설	20 년 월 일 ( 시) ~ 월 일 ( 시) 까지( 회)
	공연시간	1회차 공연시작 : ( : ~ : ) 2회차 공연시작 : ( : ~ : )
	무대철수	20 년 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부대설비		음향장비 □ 사용 □ 사용안함 [1일 : 20,000원] 조명장비 □ 사용 □ 사용안함
사용료 감면여부			감면사유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사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공연 계획서(프로그램)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귀하

(신설)

공연계획서(프로그램)

주 최	☏
주 관	☏
후 원	☏
공연내용	[공연소개(요약)]
	[프로그램]
출연진 소 개	[주요출연진 및 찬조․협연단체 ]
기획사 주요경력
붙 임	☐ 상세줄거리 ☐ 팜플렛/포스터 등 홍보물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지 제1호 서식】

문화회관 사용(감면)신청서

신청인	주소(소재지)			전 화		사무실
	단 체 명					자 택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및법인번호)					(남,여)
공연 · 행사 · 전 시 명
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 일 회 시간)		참석인원		출연인원
							관람인원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설, 야외공연장
		부속설비	피아노, 무대음향(음향반사판, 마이크, 녹음)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냉 · 난방, 드라이아이스기, 스모그기
입 장 료				사 용 료 면제여부
감 면 신 청 사 유
비 고			첨 부 : 1. 공연 · 행사 · 전시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문 화 회 관 운 영 및 사 용 조 례 제5조 및 같은 조 례 시 행 규 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회관 시설물 사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문 회 화 관 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전시실용)

문화회관 전시실 사용신청서

신청인	대 표 자 (영수증발행처)	단 체 명
		소재지(주소)
		성 명
		사업자번호
	담 당 자 (실무자)	성 명
		연 락 처		( ) 휴대폰( )
		e-메일
전시내용	전 시 명
	입 장 료	□ 무료 □ 유료 ( 원, 판매처 )
대관내용	대관일자	20 년 월 일 ( 시) ~ 월 일 ( 시)까지 ( 일간) ※대관 기준(1일) : 10시~18시
	설 치	20 년 월 일 ( 시) ~ 월 일 ( 시) 까지
	개 막 식	20 년 월 일 ( 시 ~ 시)
	전 시	20 년 월 일 ( 시) ~ 월 일 ( 시) 까지 ( 일간)
	철 수	20 년 월 일 ( 시)까지
부대설비		냉 난 방 □ 사용 □ 사용안함 [1일 : 30,000원]
사용료 감면여부			감면사유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회관 전시실 사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전시 계획서(프로그램)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귀하

(신설)

전시계획서(프로그램)

주 최	☏
주 관	☏
후 원	☏
전시장르	□개인전 □단체전 □공모전 □기타
	□서예 □서양화 □한국화 □조각 □공예/디자인 □사진 □기타( )
	□작품판매 □미판매
작가소개	[작가 ․ 단체 프로필]
전시내용	[작품내용]
전 시 실 운영계획
별첨	☐ 상세계획서 ☐ 팜플렛/포스터 등 홍보물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문화회관 사용허가서

신청자	주 소 (소 재 지)					단 체 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 및 법인번호)		(남,여)
공연 · 행사 · 전 시 명
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요일) : 부 터 ( 일 회 시간)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공연장. 전 시 설, 야외공연장
		부속시설	피아노, 무대음향(음향반사판, 마이크 녹음),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냉ㆍ난방, 드라이아이스기, 스모그기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 타 사 항			뒷면 허가조건을 부하여 허가함.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문 화 회 관 운 영 및 사 용 조 례 제5조 및 동 조 례 시 행 규 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회관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

【별지 제2호 서식】

문화회관 사용허가서

신청자	주 소 (소 재 지)					단 체 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 및 법인번호)		(남,여)
공연 · 행사 · 전 시 명
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요일) : 부 터 ( 일 회 시간)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공연장. 전 시 실, 야외공연장
		부속시설	피아노, 무대음향(음향반사판, 마이크 녹음),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냉ㆍ난방, 드라이아이스기, 스모그기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 타 사 항			뒷면 허가조건을 부하여 허가함.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문 화 회 관 운 영 및 사 용 조 례 제5조 및 동 조 례 시 행 규 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회관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문 화 회 관  사 용 변 경 신 청 서

신청자	주소(소재지)		전 화	사무실
	단 체 명			자 택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 및 법인번호)		(남,여)
공연 · 행사 · 전시명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용 일 자
	사 용 시 설
	부 속 설 비
	기 타
변 경 사 유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을 변경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문 화 회 관  사 용 변 경 신 청 서

신청자	주소(소재지)		전 화	사무실
	단 체 명			자 택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 및 법인번호)		(남,여)
공연 · 행사 · 전시명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용 일 자
	사 용 시 설
	부 속 설 비
	기 타
변 경 사 유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을 변경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01. 5. 10)

공연시설물 반 · 출입 승인신청서

□ 반   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설 치 완  료    및 :       년     월     일        시       분

예비가동점검일시

□ 반 · 출 입 장 비 목 록

명 칭	용 량 (규 격)	수 량	용 도	사 용 기 간	비 고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문 화 회 관 운 영 및 사 용 조례 제21조 및 동 조 례 시 행 규 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반 · 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비 설치 예정  도면(전기결손도 포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01. 5. 10)

공연시설물 반 · 출입 승인신청서

□ 반   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설 치 완  료    및 :       년     월     일        시       분

예비가동점검일시

□ 반 · 출 입 장 비 목 록

명 칭	용 량 (규 격)	수 량	용 도	사 용 기 간	비 고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문 화 회 관 운 영 및 사 용 조례 제23조 및 동 조 례 시 행 규 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반 · 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비 설치 예정  도면(전기결손도 포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01. 5. 10)

매   표   위   탁   서

성 명(단 체 명)
공 연 기 간
예 매 수 수 료	판매액의 %
매 표 위 탁 내 역	매 표 기 관	수 량	금 액	전화번호	비 고
	총 계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문 화 회 관 운 영 및 사 용 조 례 제23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 행 규 칙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01. 5. 10)

매   표   위   탁   서

성 명(단 체 명)
공 연 기 간
예 매 수 수 료	판매액의 %
매 표 위 탁 내 역	매 표 기 관	수 량	금 액	전화번호	비 고
	총 계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문 화 회 관 운 영 및 사 용 조 례 제25조 및 동 조례 시 행 규 칙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귀하

【관계법령발췌】

□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3 30일 이전에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공연․행사․전시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6호 서식]

4. 공연․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 되지  않은 경우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②조례 제12조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사용의 경우 사용일 1일전 50%를 기준으로 하여 1일당 5%씩 더하여 최고 90%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취미프로그램 사용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 신청시 전액을 사용개실 이후에 취소 신청 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사용료, 수강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할 수 있다.(단, 총 강좌기간의 1/2 경과 시 반환하지 아니함)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8-2호)

학원운영업, 평생교육 시설운영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교습 개시전 -교습 개시 후 <교습기간이 1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교습기간이 1월 초과>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미환급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 료(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 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88쪽 제2장 용어정비

법령문의 띄어쓰기

2)

• 한글 맞춤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법령 이름 띄어쓰기에 따른다.

가) 띄어 쓰는 경우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의존명사 ‘조, 항, 호, 목’의 앞말이 숫자가 아닐 경우 앞말과 띄어 쓴다.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各條)와 ‘각항’(各項)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독립된 하나의 단어로 실려 있으나, 법령문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각 호’나 ‘각 목’을 띄어 쓰는 것과 형평을 고려해 ‘각 조’와 ‘각 항’도 띄어 쓴다.

• 다만, 가목(目), 나목(目) 등의 경우 ‘제1조’, ‘제1항’, ‘제1호’등을 붙여 쓰는 것과 마찬 가지로 ‘가목’, ‘나목’처럼 붙여 쓴다.

나) 붙여 쓰는 경우

‘조 번호’와‘조 제목’은 붙여 쓴다.

제2조(정의)

조 번호, 항 번호, 호 번호, 목 번호’를 서로 붙여 쓰고, 가지번호도 붙여 쓴다.

• 제△조제△항제△호△목

제5조제2항제4호가목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