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667호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미반영 및 근거 없는 규제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 기능·해촉의 근거를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화(안 제6조, 제8조)

❍ 구립어린이집의 설치지역을 상위법령에 맞게 확대(안 제12조)

❍ 보육의 우선 제공의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확대(안 제15조)

❍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을 연장(안 제17조)

- (현행) 3년 ⇒ (개정) 5년 이내

❍ 비용의 보조 근거를 명시하고 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삭제 (안 제28조)

❍ 보조금의 반환 등 근거를 명시하고 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안 제29조)

❍ 이 밖에 조문규정 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용어 순화 및 용어의 명확화(안 제7장,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4항, 제19조, 제25조1항, 제28조, 제29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따로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84 / 팩스 : (053)663-2539

- 이메일  bbol1318@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10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육계획”을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

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12조제3항 중 “방과후어린이집”을 “방과 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급자의 영유아”를 “수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제15조제4호 중 “자의 영유아”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 하   고, 같은 조 제5호 중 “영유아”를 “자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

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제15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의 자녀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제28조제3호 중 “대체보육교사”를 “보육교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재ㆍ교구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일부나 전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제29조제1항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장의 제목 “보  칙”을 “보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사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위원회는 서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 각 호---------------.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생 략)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③ ---------------------------------------------------------------------------------------------------------------------- 방과 후 어린이집------------.
제14조(업무) 구립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업무)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보육의 우선 제공)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의 우선 제공) ---------------------- 각 호---------------------------------------------------------------------------------.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영유아	1.-------------------------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의 영유아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영유아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영유아	4.-----------------------------------------------------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5.----------------------------------------------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영유아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신 설>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 설>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16조(위탁운영) ① ∼ ③ (생 략)	제16조(위탁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생 략)	제17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② ----------------------------------------------------------------------------------------------------------------------------------------------5년 이내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행위의 금지)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징계권자) ① 징계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5조(징계권자)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8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의 보조) --------------------------------------------------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1.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ㆍ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2.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교사 --------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4. 교재ㆍ교구비
5.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그 밖에 국ㆍ시비보조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삭 제>
제29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 각 호----------------------------------- 전부 또는 일부--------------.
1. 어린이집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1. ------------------------------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거짓이나 -----------------------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장 보 칙	제7장 보칙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09. 10. 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6. 2. 3., 2017. 3.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1. 12. 31., 2013. 6. 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 8. 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2012. 2. 3., 2012. 6. 29., 2013. 12. 4.>

1. 삭제 <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9. 15.>

8. 삭제 <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30.]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2. 2. 3.]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

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

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

은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