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686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 2018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815 / 팩스 : (053)663-2819

- 이메일 : call81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5호”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제3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완료시”를 “완료 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기타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2.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3. 영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4. 제2조의 공동이용시설

5. 제4조의 주민협의체

6. 제9조의 사업추진협의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제3조제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주민협의체) ① ∼ ③ (생 략)	제4조(주민협의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사업의 완료시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완료 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 제8조 ------------------------.
<신 설>	제13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기타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2.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3. 영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4. 제2조의 공동이용시설 5. 제4조의 주민협의체 6. 제9조의 사업추진협의회

《 관 계 법 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4조(주민협의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사업대상지역 주민, 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사업의 완료시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