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232호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상범위를 조정‧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아래 항목 변경 (안 제3조)

- 계약업무 “종합공사 추정금액 1억원 ⇒ 2억원” 변경

- 계약업무 “설계변경 계약금액 3억원 ⇒ 5억원” 변경

- 계약업무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금액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경우” 추가

- 계약업무 “각 용역사업 추정금액 2천만원 ⇒ 7천만원” 변경

- 계약업무 “물품 구매·제조 추정금액 1천만원 ⇒ 2천만원” 변경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35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skh5872@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계변경에 의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1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제4조제3호에 따른 변경금액은 제외)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금액이 계약심사 대상금액을 새로 초과하게 된 경우

제3조제3호가목 중 “2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로, 같은 목 및 다목 중 “2천만원”을 각각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