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243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개정 및 신설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공공분야 갑질금지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여 부당한 직무권한

등의 행사(갑질)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함

❍ 제37회 국무회의(2018.8.28.)에 보고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의 이행을 위함

2. 주요내용

❍ 갑질의 개념, 갑질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및 금지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소속기관·산하단체별로 유형화

❍ 해외출장 등의 부당한 출장지원, 과잉의전 제공 요구를 금지함

❍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 서구청장이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동강령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34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ramda77@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서구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에 따라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서구청의 의무 또는 부담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서구청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이 서구청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서구청의 업무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서구청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감기관의 직원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에 따라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서구청의 의무 또는 부담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서구청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이 서구청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서구청의 업무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 설>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 등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의 2서식으로 서구청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감기관의 직원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 정>	제29조(교육) ① ---------------------------------------------------------------------------------. ②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