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238호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구청 공식 블로그 및 SNS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뉴미디어 홍보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게재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사이버 구정홍보단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경품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문화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는 곳 :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청 문화홍보과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61 / 팩스 : (053)663-2169

- 이메일 : fotoboy@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림과 동시에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구민간의 쌍방향 소통과 구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사이버 구정홍보단”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거나 구정을 홍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벤트”란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게재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 구정홍보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 구정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이버 구정홍보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이버 구정홍보단은 인터넷 홍보매체에 필요한 기사취재, 자료수집 및 소통활성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사이버 구정홍보단은 홍보단 활동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기본 소양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사이버 구정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사이버 구정홍보단을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⑥ 사이버 구정홍보단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사이버 구정홍보단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상) 구청장은 사이버 구정홍보단과 인터넷 홍보매체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품의 제공)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택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 중인 SNS기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