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9 - 229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변경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 변경 (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 → 제38조제4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 규정내용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우편번호41777    - 전화 : (053)663-2371, 팩스 : (053)663-2379

- 메일 : buimi@korea.kr

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053-663-2373)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제38조제4항제1호--------------------------------------. 〈삭 제〉

【 관 계 법 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