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239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폐지이유

❍ 조건이 유리한 중앙 대출제도의 시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최근 10년간 융자 실적이 전무하고 해당 예산의 미편성등으로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폐지

3. 폐지조례안 및 폐지규칙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9. 3. 20. ∼ 4. 9.(20일간)

5.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 및 폐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서구청 생활보장과 (우41777)

- 전 화 : 053-663-2525  /  FAX : 053-663-2529

- 이메일 : hpsuk0119@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