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9 -328호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수당·지원   금의 지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내용에 맞춰「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

❍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안 제8조 제2항)

❍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관련 조항 정비(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복지정책과장)에      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 주소 : 우편번호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 : (053)663-2555 / 팩스 : (053)663-2559

- 메일 :yiyj98@korea.kr

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053-663-2555)

「서식」

의 견 제 출 서
명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원”을 “지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중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본인

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수당 지급”을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지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명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 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본인 3.「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