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327호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 근 거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 건설공사 현장, 지역행사 등 공익목적 행사장, 야시장 개설 등

한시적 식품접객영업 운영과 옥외영업을 허용하기 위한 시설기준 마련

❍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야시장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건설공사현장, 야시장, 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최·주관·후원

하는 지역행사장, 전시시설 내에서 조리·판매 허용(안 제3조제1항)

❍ 관광특구, 호텔업, 구청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행사 장소에서의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제공 허용(안 제3조제2항)

❍ 영업기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협약 및 행사기간까지), 영업시간      (옥외영업 대상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을 시 1일 8시간 이내) 규정      (안 제4조, 제5조)

❍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를 별표 1, 별표 2에 규정(안 제6조)

❍ 옥외 영업자의 책무를「식품위생법」에 준해 규정(안 제7조)

❍ 시설기준 위반 및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안 제9조)

3. 제정규칙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위생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위생과장)

- 주    소 : 우편번호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    화 : (053)663-2774 / 팩스 : (053)663-2759

- 이 메 일 : honganfcl@korea.kr

다.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053-663-2774)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옥외영업” 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 “야시장”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야시장 식품접객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영업기간)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은 주최기관 협약기간까지

3. 제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영업은 행사 등 기간까지

제5조(영업시간) 제2조제2항에 따른 영업시간은 구청장이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 : 별표 1

2. 제3조제2항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 : 별표 2

제7조(영업자의 책무) 제2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함

2.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수시로 정리하여 옥외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

하도록 하여야 함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6조제1호 관련)

1. 영업장

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시설

가.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나. 발생하는 오․폐수는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위탁처리 가능)

다.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열탕소독, 자외선 소독기 등)

라.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옥외영업의 시설기준(제6조제2호 관련)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영업장에서 조리시설의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고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