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433호

이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률 개정(2019.7.1.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1급에서 6급)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정비.

- 별지 제4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84 / 팩스 : (053)663-2539

- 이메일 : rainbow462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시행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해당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3. 20., 2019. 7. 1.)

입  소  신  청  서

아 동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월일		혈 액 형		형
	주 소	(전화: )
보호자	관 계	부 모 기타 ( )
	성 명
	직 업
	현근무처
	주거상태 해당란에○표	자가( ), 전세( ), 월세( )		향후근무 예정직종
입소순위 해당란에 ○표	1순 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녀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차상위계층 자녀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정도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영유아 ( )
	2순 위	-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 -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첨부서류 : 입소 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