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428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19.6.5.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에 대한 조문정비(안 제27조)

나. 토석채취료 관련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 맞도록 개정(안 제30조)

다.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 시 사용료·대부료 감경 조문 변경(안 제32조제6항)

라. 법령 위임사항 정비(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25조제1항, 안 제63조제1항, 안 제64조제2항)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우편번호 : 41777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FAX : 053-663-3073 / 053-663-3059

- E - Mail : younow@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19.6.5.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에 대한 조문정비(안 제27조)

나. 토석채취료 관련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 맞도록 개정(안 제30조)

다.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 시 사용료·대부료 감경 조문 변경(안 제32조제6항)

라. 법령 위임사항 정비(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25조제1항, 안 제63조제1항, 안 제64조제2항)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35조제1항, 제44조제1항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3조제3항제21호, 22호, 제17조제7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 제35조제2항제1호, 제49호제1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3항

(3)「산지관리법」제35조제1항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3

(6)「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5∼6월 중

(2) 규제심사 : 2019. 5월 중

(3) 부패영향평가 : 2019. 5월 중

(4) 성별영향평가 : 2019. 5월 중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을 “제1장 총칙”으로 한다.

제4조의2 제8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ㆍ갖추어 두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민간위원에게 대하여는”을 “민간위원에게”로 한다.

제6조 중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14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제2항 중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한다.

제21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해지하고”를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로 한다.

제27조 제2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토석채취료 등)”을 “(토석의 매각대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해당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을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토석가격”을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5항 후단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32조 제6항 중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로 한다.

제36조 제1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하여야”를 “분명히 적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제2호 중 “일정기간동안”을 “일정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47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57조 중 “관사중”을 “관사 중”으로 한다.

제58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61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8장의 제목 “보 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63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제2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67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CODE NO :
						제 조 자		확인
회 계 명 :			( 토 지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부			색 인
							등기부등본
		중분류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소분류
		세분류

지적	취득시 : ㎡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추가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현 재 : ㎡
토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							수익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 시가	임대 시가	시 가 표준액	조사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CODE NO :
						제조자		확인
회 계 명 :			( 건 물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부			색 인
							등기부등본
		중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연 면 적		취득시 :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현 재 : ㎡
건축년월일		년 월 일
건축 가격		원
구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 수		단 면적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CODE NO :
						제 조 자		확인
회 계 명 :			( 공 작 물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및주재산		부속서류	구 부			색 인
							등기부등본
		중분류
							배 치 도
		소분류					평 면 도
		세분류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도	내 용	금 액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CODE NO :
							제 조 자		확인
회 계 명 :			( 기 계 기 구 )
관리자		대 분 류			형			용 도
		중 분 류
소재지		제 조 년 월일			규 격
		제 조 자			용 량			연 락
명 칭		제조번호			구입금액

증감 이동상황

이 동 년월일	이동사유	증 액		감 액		현재액		비 고	기재연월일	인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조연월일	인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취득금액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CODE NO :
							제 조 자		확인
회 계 명 :				( 입 목 죽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수종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상황
본 수		(본) 주
식재상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연일일		연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수 량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년월일
		전소유자
		등기년월일
				관 리 청
임대기간
		등기번호
				가 액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CODE NO :
							제조자			확인
회 계 명 :				( 선 박 )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비고
						등기부등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및속구		용 도		깊 이	m	항해구역
명 칭	개 수	선적항		넓 이	m	최대탑승 인 원
		등 록 년월일		깊 이	m	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		속 력		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조자
		신체자료		정격출력		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비 고
년 도	내 용	금 액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		공유재산관리대장 (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										제조자		확인
회 계 명 :
종 류												부속서류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		가 액
사용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감이동상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기록	대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타

CODE NO :		공유재산관리대장 ( 특허권․기타권리 )							제조자				확인
회 계 명 :
재 산 관리관		취 득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속서류						연혁
종 목
등 록 번 호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문서 대호	증 감 사 유	증 가		감 소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 산 재평가	년월일	재평 가액	재평가 차 액	과 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조			비 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임차자 주 소	성 명	내용	대부 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비 고

CODE NO :		공유재산관리대장 (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											제조자				확인
회 계 명 :
주 식 등 종 류										법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업내용
출자연혁	년월일	금 액			변 동 사 유
											자 본 금
											설립년월일
년월일	적 요 (증감 사유)	증		감				현 재			비고 (출자 재원등)				기 록			대 조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1면

CODE NO :		공유재산관리대장 ( 부동산신탁수익권 )								제조자					확인
회 계 명 :
신탁종류				수탁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 월 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 ⑦ (생 략)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 작성ㆍ갖추어 두어야 -------------------------.
⑨ 민간위원에게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민간위원에게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이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의하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 략)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해서는-------------.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 갖추어 두고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생 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 대해서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대해서-------------------------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2.-------------------------------- 제7조의2, 제7조의3 --- 공유재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른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4.---------------------------- 대구광역시장---------------------------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해당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는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ㆍ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④ (생 략)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 --------------------------------------------------------------------------- 증명서류----------------------------------------------------------.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삭 제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⑥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갖추어 두어야 -----------------------------.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 분명히 적어야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 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5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2. ------------------------ 일정 기간 동안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생 략)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 대해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 관사 중 ------------------------------------------------------------.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비품의 관리) ----------------------------------------- 갖추어 두고 ------------------------------------------------------------------.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준용) ------------------ 대해서-----------------------------------.
제8장 보 칙	제8장 보칙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5 상당액으로 한다.	2. ------------------------------------ 대해서-------------------------------------------------------------------------.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삭 제>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대해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준용) ---------------------------------------------- 대해서---------------------------------------------.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3. 삭제

③ 삭제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산지관리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ㆍ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鑛害)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ㆍ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자연석 채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④토석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500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3. 1천만원 이상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⑤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ㆍ양도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④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마.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3. 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제5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업 중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ㆍ관리한다.

⑥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⑦ 외국인투자지역을 제6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⑧ 외국인투자지역을 제6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⑨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제5항에 따른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