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461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조례 중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은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 법령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은「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환경부) 폐지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폐지

3. 폐지 조례안 :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2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제5조

❍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

(지자체 자율실시) 알림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540(2008.5.14.)

6 의견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환경청소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  화 : (053)663-2722 / 팩스 (053)663-2719

- 이메일 : topihouse@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200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