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529호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이미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제정(법률 제14197호, 2016.5.29. 제정, 2016.11.30.시행)으로 금고지정 절차에 관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 반영(안 제1조~안 제2조)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안 제4조~안 제5조)

□ 관하여 필요 → 필요

□ 새로이 → 새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람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전 화 : (053) 663-2411, 팩스(053) 663-2379

–메 일 : mjg0315@korea.kr

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053-663-241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필요---------------------------------.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금고의 지정) ① (생 략)	제4조(금고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 새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 사람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